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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한 성금'은 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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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국방과 치안에만 성금 내기가 힘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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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오을 조선일보의 '태평로'에 이동한 사회부장의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다. 그 내용은 순국장병을 위한 위로금이나 국토방위를 위한 성금을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것이었다. 좌익세력이 장악한 후원금 제도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성금은 굉장히 내기 어렵게 된 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공동모금회 같은 민간모금단체는 공평한 분배를 빌미로, 국가 안보에 사용되게 지정되는 성금을 받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보여줬고, 국방부는 목적에 사용할 능력이 없어서 국방성금을 받지 못하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줬다.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민간복지단체들의 모금이 국방과 치안에는 장애가 되고 사회불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조선일보는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과 임직원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장병 2명의 유가족에게 2300만원씩 총 4600만원의 국방성금을 내겠다고 11월 25일 밝혔지만, 만 21일이 지난 12월 16일에야 겨우 국방성금을 해병대사렵부 계좌로 보낼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연평도 해병대에서 전포대장으로 근무했던 권 사장의 발의(發意)로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직후에 권 사장이 자비(自費) 1000만원을 내기로 했고, 임직원들은 주말 자원봉사로 모은 3600만원을 기탁(寄託)하기로 했지만, 성금을 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권오갑 사장은 성금 기탁 의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하루라도 빨리 성금을 보내기 위해 애를 태웠다고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족을 직접 찾아가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길이 없었다고 한다. 개인 성금은 영수증을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회사 임직원의 돈을 영수증 없이 처리하기는 곤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알아봤더니 "전사 장병 2명의 유족 앞으로만 지정기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배분사업'이니 '지정기탁'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단체나 개인에게 모금액을 잘만 배분하던 복지모금단체들이 국방분야에만 이런저런 핑계로 쉽게 지정배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본적으로 지정기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난번 천안함 폭침 때와 이번 연평도 피격 때는 지정기탁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다수(多數)인데 지정기탁을 허용하면, 특정인에게 성금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성금을 기탁하는 자가 원하는 곳에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당한데, 무슨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핑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국민의 성금을 주지 못한단 말인가? 결국 해병대사령부와 접촉한 끝에 권오갑 사장은 성금 보내기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고,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 16일 입금(入金)을 끝냈다고 조선일보눈 전했다. 참 국방성금 내기가 어렵다.
또 연평도 피격 이튿날인 11월 24일 '예비역 육군 대위 조중건'이란 이름으로 국방성금 1억원을 내겠다고 밝혔던 조중건 대한항공 고문은 '까다로운 법적 제한'에 막혀 기부 의사를 철회하고 말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런 국방성금 기부 포기는 현행법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가 국방성금 명목으로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국방성금을 낼 수 없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6·25전쟁 때 포병으로 참전했던 조 고문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보태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그런 명목으로는 받기 곤란하다"고 해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국방강화의 명목으로 돈을 못 받는 군대를 처음 본다.
이런 국방성금 기부 포기(거부)를 보면서, 역시 북괴군에 쥐어터질 수준의 국방부로 보인다. 너무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는 보신군대가 되어서, 국방에 사용하라고 주는 성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겁약한 국군의 수뇌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돈 가진 자는 돈을 내고, 힘 가진 자는 힘을 내고,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보태는 제도와 판단을 국방부가 내리기 못하는 것 같다. 국방성금을 받아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힘도 없는 군대가 어떻게 북괴군의 용맹한 공격을 방어할 배짱과 능력이 있겠는가? 국방의 위기 상황에서 돈을 거두로 돌아다녀야 할 군대가 주는 국방성금도 못 받아쓰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보신주의에 찌든 똥장군들이 눈에 선하다.
조중건 고문은 "사재(私財)를 낸 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국방헌금운동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안타깝다. 이 돈은 친북(親北)·종북(從北)세력과 싸우고 있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국방부가 조 고문의 기탁의사에 맞게 성금을 받아 쓰려면 행정안전부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국방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돈'이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군대라면, 차라리 해체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성금을 받아서 잘못 쓰면 비난을 받을까봐 성금도 못 받는 겁약한 군대 같이 보인다. 국방성금이 무서워서 피하는 군대는 망국의 첨병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정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세금 이외에 돈을 더 걷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옳은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때 방위성금·새마을성금·보훈성금 같은 '준조세'는 원성(怨聲)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의 길은 열어둘 수 없을까?"라고 주문하면서 "민간모금기관 또한 합리적 배분(配分)만 따질 게 아니라 기부자의 기부목적을 존중하는 운용(運用)의 묘(妙)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모금기관이 시대착오적 공평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국방에 문제가 생길 때에 집중적으로 모금을 배분하는 융통성도 없으니,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쇠락할 것 같다.
국방성금을 받지 못하는 국방부의 수뇌부, 순국장병에 대한 국민의 위로금을 전달하지 못하는 민간복지모금단체의 운영자, 좌익범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사,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순간에도 적군 대신에 아군을 비난하는 정치꾼, 좌익세력의 불법적 깽판을 억울한 희생으로 해석하고 이런 깽판을 제압하는 것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언론인들,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예산삭감을 핑계로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승려들과 4대강 정비사업 반대에만 혈안이 된 정의구현사제들이 한국사회에 몰고 올 것은 평화일까 전쟁일까? 국민성금까지 편향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에 전란만이 해답은 아닐까? '복지'와 '성금'의 홍수로 망해가는 나라에서 유독 국방성금만 푸대접을 받는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2/17 [09:1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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