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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번성하면 나라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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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전력 증강에 수도권 전력 빼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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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붕괴”(연합뉴스 참조)
정부의 세금으로 부자집 학생들에게까지 공짜밥을 주겠다는 좌익야당과 좌익교육감의 소위 무상급식(정부급식이 더 정확한 용어라는 주장도 있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기영합주의라는 주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굽히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전교조 교육감이 장악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미래 국민 여러분께 떳떳하도록 전면에 나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글을 12월 4일 그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무상급식 조례가 철회되기 전에는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지난 1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에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오시장은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에 어떻게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이 시작이기 때문에 더 위기감을 느꼈다. 아마 총선과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는 "세금급식, 부자급식, 보편적 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라고 혹평했다고 한다. 그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휴일과 방학식사는 물론, 학교안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 수업 계획도 수포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시 말해서 부자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미친 짓을 좌익야당과 좌익교육감이 강행하는 있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주는 정부급식(무상급식)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오세훈 시장은 말이 통하지 않은 서울시의회에 대해 "민선 5기 들어서 자세를 낮추고 대화하려 노력했으며, 솔직히 할 만큼 했다. 지난주에는 의장단을 만나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만 낳는다고 간곡히 뜻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결정의 정치적 손익을 냈을 때 밑지는 일이라며 만류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실에 타협할 수 없으며 전면에 나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그게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의 서울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떳떳할 길이다"라며 무상급식을 나라망치는 일로 규정해서 반대할 것을 다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손학규 "서해5도 군사요새화 안돼" (연합뉴스 참조)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북관계는 아직도 완전하게 실패한 햇볕정책에 머물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4일 "연평도와 서해 5도에 각종 무기를 투입하고, 군사요새화 하는 것은 안 된다. 서해 5도에 군대만 있으면 세계의 분쟁지역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말하는 손학규 대표가 말하는 평화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당하고 굴종하라는 노예의 평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은 서해 5도를 향해서 군사력을 요새화했는데, 남한의 국군은 그렇게 하지 말하는 손학규 대표의 주장은 김정일이 가장 기뻐할 것일 게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갑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서해지역을 평화지대로, (남북한) 공동어로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피격이 있으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서 즉각 강력 대응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당면과제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남북대화의 준비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상태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파괴하는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햇볕정책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켰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책을 발전시켰다면, 개성공단이 커지고, 이번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가기를 제안하며, 서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 민생민주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미 FTA 타결은 굴욕적인 협상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은 (타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러한 손학규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에는 굽신대고, 북한이 공격해도 북한에 더욱더 퍼줘야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미국과의 FTA는 굴욕적인 것이라는 일관적 친북반미 코드의 표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손학규 대표가 왜 광주에 가서 북한에 대해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고 미국에 고자세를 취하는지 국민들로서는 궁금하기 그지 없다.
軍, 서북도서 전력증강에 수도권 전력 빼내어서 전용?(뉴시스 참조)
군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의 전력을 증강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전력이 서부전선과 수도권의 핵심 방어 전력을 이동 배치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즉 한국의 군이 옆구리를 막는데 급급한 나머지 전력을 옮겼다가 심장부가 뚫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뉴시스의 주장이다. 뉴시스는 이런 논란거리를 보도하면서, 한국군의 무기 배치를 친절하게 다 공개했다. 북한군은 가만히 앉아서 어떤 무기가 어디에 배치된지를 뉴시스나 연합뉴스를 통해서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정부유출 구조를 한국사회는 가지고 했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군은 K-9 자주포 6문을 추가로 연평도에 긴급 배치하고 다연장로켓포(MLRS) 6문을 연평도에 추가로 들여왔고, 북한군의 1차 포격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아 군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준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를 보완하기 위해 '아서'급 대포병레이더도 긴급 배치했고, 또 아직 궤도 장갑차량에 탑재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항공기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대공 미사일인 '천마'도 배치하기 위해 관련 부품을 연평도로 들여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 세상에 전시에 이렇게 친절하게 군사력 배치나 증강을 적에게 알리는 언론은 남한언론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지역의 전력을 급히 보강하고 나선 우리 군의 문제는 수도권 방어에 사용되는 무기를 빼서 서해도서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천마를 비롯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아서 등의 무기는 대부분 현재 서부전선과 수도권 지역에서 북한 장사정포나 항공기 침투 등을 대응타격 내지 탐지를 위해 육군에서 운용 중인 주력 무기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아랫 축의 돌을 빼서 윗축의 돌로 사용한 꼴이다. 만약 우리 군이 서북도서 지역에 관심을 쏟는 사이에 북괴군이 서부전선, 동부전선, 수도권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추가로 제작해 실전 배치하려면 최소 1년 가량이 걸리고 천마도 올해로 전력화 기간이 끝나 추가 배치하려면 업체에 생산을 요청해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늘려잡았더라도 실제 배치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전력 수급에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어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력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뉴시스는 지적했다. 이는 국방을 소홀히 하고 경제에 미친 나라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국군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에 의해 다 공개되어 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뉴시스는 "여기에 군이 전력 이동에 따른 보안을 소홀히 해 반출부대가 공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며 군사정보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뉴시스가 군사정보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그 지탄의 손가락질이 어디를 향할까? "연평도에 전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육군 소속 부대마크가 그대로 드러나 수도권 전력공백을 북이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며 군사정보의 보안을 걱정한 뉴시스에 진정성이 있을까? 이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은 아닐까? 국방과 치안 등 안보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 과제임을 정치권과 언론계가 이제 깨달으려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햇볕정책’ 발언 비판(연합뉴스 참조)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4일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다. 줄기차게 친북적 성향을 드러내는 정세현은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절충식으로 얘기한 것인데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것이다. 손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결국 안보는 약했다는 얘기인데, 김 전 대통령은 재임중에 항상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화해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방예산을 삭감하거나 용도를 병력강화 이외의 다른 분야로 돌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세현은 또 북한의 도발을 놓고 보수진영에서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과거 정부 10년간 40억달러가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은 무기수출만으로도 연간 10억달러씩 벌어쓰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는 "서독은 20년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일관성있게 지원했다"면서 "10년동안 대북 지원이 이뤄진 기간은 5∼6년밖에 안되는데, 북한의 변화가 없다는 식의 판단은 동서독의 모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동서독의 관계를 남북한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정세현의 판단에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세현의 줄기찬 친북발언의 원인을 공안당국과 국민들은 주시해야 할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2/05 [06:4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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