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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광재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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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광재의 뇌물수수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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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한국 법조계의 '좌익세력 편들기'는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분명히 확인되었다. 남한 좌익세력이 대대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라고 왜곡시켜서 군중폭동을 일으킨 광우난동사태의 주역들에 대해 한국의 판사들은 제대로 사법적 심판을 가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광우난동사태를 주동한 좌익성향의 언론인, 정치꾼, 종교인, 교육자들은 반란의 죄목으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치하에서 법원이 좌경화 되어서 그런지,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선처받았다. 한국사회에서 군중폭란을 미리 조장하는 아지트는 학교와 방송이고, 이 군중폭란을 나중에 비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법원인 것 같다. 범죄자나 반역자들이 법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을 깨는 자들이 법조인들이라는 여론'이 단순한 비난만은 아닌 것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자세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여름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제 결정도 한국의 법조계가 좌익세력에게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본다. 2005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에는 지방자치법 111조가 합헌이었다가, 2010년 이광재에게는 이 지방자치법 111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특혜적으로 해석한 편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성향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 반란적 좌익세력은 법원과 헌재를 반역의 동지세력으로 여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좌익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다는 시중의 여론은, 설사 사실이 아니라도, 얼마나 섬찍한 사회현상인가? 대법원이 이광재 판결에 늑장부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광재 업무복귀의 결정은 너무도 신속했다. 법률을 하나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법률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일이 더 쉬운 해괴한 현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조계 안에서 일어난다. 이광재에 대한 헌법재판의 신속한 결정과 대법원의 늑장 판결과 매우 대조되면서 결과적으로 둘다 이광재 돕기에 작용됐다. 이광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호의적 판결과 대법원의 늑장부리는 태도는 정상적인 준법정신을 가진 국민의 눈에 특혜로 보인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느려지면, 유죄 판결자가 강원도정을 범죄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만들어준다. 공직자의 업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즐겨야 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적 수단이지, 행정가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다. 민첩하게 이광재에게 행정권을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만이 많은 보수진영은 이광재에 대한 대법원 늑장 판결에 불만이 많다. '박연차 로비사건'으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면, 대법원은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지 빨리 결정해서 확정판결을 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내려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나 벌금형이 3심 선고에서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의정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핑계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행정 파행을 초래하는 특혜를 범죄행정가에게 허락할 수 있다. 선출직 행정가가 직무를 보지 않으면, 그 차위자가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출직 행정가에게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좋지 않다. 지난 9월 2일 이광재 사건에 대해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법 111조 제 1항 3호’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사법횡포' 혹은 '법치파괴'로 기록될 수 있다. 범죄혐의자의 기본권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범죄행정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헌재의 편향적 결정과는 별도로, 이광재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박시환(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 주심판사로 알려진(?) 이광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불평이 보수진영에서 커지는 것은 법치를 존중하는 국민들의 애국심 표출로 플이된다. 이광재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 준법정신을 가진 국민들은 법원의 불공정성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재가 이광재 강원지사의 업무복귀를 신속하게 판단한만큼, 대법원도 신속히 판결해야 절차상으로 공정해 보인다. 뇌물수수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광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고의적으로 느려지면, 범죄 혐의자들의 자신감을 키우게 만든다.
독립신문과의 대담에서 "(대법판결이) 9월, 10월 한다더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어차피 더 이상 끌 수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에 따라 소신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할 것이다. 여론에 따라 형량을 조절하게 된다면,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의 주장은 국민의 상식을 담아낸 주장이다. 국민의 기본권(생존권, 자유권, 생계권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추정 원칙이 옳지만, 행정권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리해 보인다. 신속하게 이광재의 뇌물수수 사건에 엄정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비난을 피하기 바란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1/08 [17:3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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