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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약진한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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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들의 표심이 공화당 쪽을 쏠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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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2일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여당인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4년 만에 다시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됐다. 이런 공화당의 성적은 1938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공화당이 80석을 추가한 중간선거 이후에 70여년 만에 최대 의석 증가라고 한다. 37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35명의 연방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재의 178석보다 60석 이상을 더 얻어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는 24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원래 집권당이 패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큰 패배에는 약간 더 특별한 정치사회적 의미가 있을 듯하다.
조선일보의 박종세 뉴욕 특파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복지를 앞세운 민주당의 경제적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박종세 특파원은 "성난 유권자들은 초선부터 11선의 베테랑까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후보들을 떨어뜨렸다. 의료보험 개혁, 경기부양법 등 오바마 대통령의 어젠다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오하이오, 위스콘신, 노스 다코타, 조지아주 등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일리노이 상원의원 자리마저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2년 전 미국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결정적 동인이었던 경제문제가 이번엔 칼끝을 돌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찌른 것이다"라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패배를 평가했다.
그리고 민주당 선거전략가인 에반 바이 의원이 "경제위기가 비록 전 정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현 집권층 특히 상·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정부 여당은 분노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박종세 특파원은 "유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처방에 낙제점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회사를 살리고,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실시하며,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규제하는 '큰 정부' 해법에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NBC방송의 시사프로 '언론과의 만남' 진행자인 데이비드 그레고리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큰 정부를 들고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처방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말을 했다고 박종세 특파원은 전했다. 경제가 오바마 정부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거는 대부분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한다. 비록 지금은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의 정치이념들이 서로 뒤섞였다고 하지만, 거칠게 구별하면, 대체로 미국의 공화당은 세금을 적게 내는 '작은 정부'가 자영업자가 번성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자유방임주의(libertarianism)를 정당의 근거로 삼는다. 반면에 민주당은 '큰 정부'가 서민의 복지를 잘 유지함으로써 사회저변층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자유주의(liberalism)를 근거로 유권자들의 표를 모은다. 미국의 민주당은 요즘 한국사회의 '극우단체'보다 더 우경적이다. 미국의 민주당을 한국의 좌익진영이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익단체를 좌파로 부르는 것과 같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는데, 사실 이번 중간선거에는 인종적 변수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세 조선일보 특파원은 "경제위기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은 다시 보수적인 경제원칙으로 회귀하고 있다. 월가의 붕괴와 무책임한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고사(枯死)상태에 몰렸던 공화당은 이런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물결을 타고 부활했다. '작은 정부'와 절제된 예산 등 자유주의 원칙을 들고 나온 '티파티'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분석했는데, 소위 '티파티'는 백인중심의 보수세력이다.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공화당 당선자들의 당선 소감은 경제적 요인을 웅변해준다.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의 존 조그비 대표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기대는 변화(change)였다. 하지만 변화의 노선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박종세 특파원은 "예산·세금·환경·사회보장·경제문제 등 구체적 이슈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보험 개혁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당파적인 이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해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티파티 운동을 불러오고 말았다"고 분석하면서, 민주당 전략가 폴 베갈라의 "오바마 대통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일자리를 표시하는 바늘이 위로 움직이도록 해야만 한다"는 말을 전했다. 선거의 성패에 결정적 변수는 경제적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내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인종적 변수이다. '티파티 운동'의 등장을 경제적 변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종적 변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나는 언론의 분석과는 달리 인종적 변수로 본다. 지금까지 미국을 너무 깊이 장악했던 유태세력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이번 '티파티 운동'이 증거하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 물론 미국의 인종갈등 문제는, 워낙 오래 동안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해결되어져 왔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의해 짓눌린 중국의 인종갈등 문제보다 결국은 덜 심각할 것이다. 이미 드러나서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인종갈등은 덮혀진 중국의 인종갈등보다 궁극적으로 덜 파괴적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태세력에게 짓눌린 백인들의 반발이 미국사회에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이번 '티파티 운동'과 중간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예상하게 된다. 소수민족들의 권익을 핑계로 백인들을 역차별해온 미국의 인종적 구조가 초래한 새로운 정치사회적 현상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동가 아닌가 생각된다. 유태세력과 소수민족들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오바마 정권에 대한 백인들의 혐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났고, 이런 백인들의 표몰이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70%에 육박하는 백인들이 미국의 사회영역들에서 장차 자신들의 지분을 명백하게 요구하면, 미국의 정치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에서 잘 들먹여지지 않는 인종적 변수를 간과하기 힘들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거의 대부분 집권당이 심판을 당한다. 민주주의는 군중의 근원적 불만이 가장 큰 선거의 변수가 된다. 군중은 일단 기존의 현실에 반발하는 체질적 불만자들이다. 중우정치(衆愚政治)가 되면 군중의 피상적 불만을 기초로 인기영합적인 정치게임을 하기 때문에, 정치는 저절로 천박해진다. 한국의 중우정치는 몰상식한 군중을 누가 더 많이 만들어서 악용하는가의 경쟁일 수 있다. 미국의 정치는 요즘 자질미달의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송영길 등이 설치는 한국의 정치만큼은 중우정치가 아니다. 미국은 아무리 정권이 교체되어도 대외정책은 거의 불변한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까운 판단이다. 공화당이 득세하면, 북한에 대한 접근이 좀더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1/04 [08:1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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