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강원도에 고교 평준화 도입되지 말아야
|
절대평등의 행정폭력을 가하는 좌익교육감
|
조영환 편집인
전교조 출신의 강원도 교육감은 강원도의 고교 비평준화(학교별 전형)제도를 폐지하고 평준화(배정제도)제도로 바꾸려고 한다. 좌파성향의 이광재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당선된 강원도는 고등학교 입시경쟁의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 서열화 방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명분들을 내걸고 좌익세력의 핵심가치인 ‘절대평등의 이념’에 따라 ‘고교 하향평준화’를 강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교고 평준화는 공교육 망가뜨리기이지, 강원도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다. 그 이유는 고교 평준화 제도가 인간의 본성, 시대의 추세, 교육의 목적, 그리고 국가의 장래에 해로운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인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내건 ‘절대평등의 교육이념’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은 좌익세력의 낡은 망상에 불과하다. 평등을 절대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던 좌익세력이 번성한 냉전시대는 끝났는데, 한국사회는 아직도 낡은 절대평등이념에 포로가 되어, 강원도는 절대평등교육을 구조화 시키려고 한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유행하는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보다 더 탁월한 정의이론가인 프린스턴의 마이클 왈쩌는 “인간의 특성과 자질을 무시하는 절대평등(absolute equality)은 최악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절대평등이념에 기초한 고교 평준화는 다양한 인간의 자유와 자질에 제도적 폭력을 가하는 비인간적이고 불평등한 교육정책이다.
지금 고교 평준화의 기준인 ‘절대평등’은 시대착오적 사회주의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전 세계는 지금 그런 절대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관료주의를 포기하고 자유경쟁을 즐기고 있다. 겨우 북한정도만 시대착오적 절대평등을 핑계로, 절대적 차별과 폭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절대평등의 구호는 반드시 절대적 차별과 폭압을 사회적 업보로써 자초할 것이고, 결국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제대로 계발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가 될 것이다. 절대평등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은 특권적 귀족과 종속적 노예를 만들어낸다. 고교 평준화를 강요하는 교육정책가는 후손들에게 반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교육정책을 강요한 자들로 평가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의 강행은 정치만능, 교육만능, 관료주의의 표출이다. 정치만능과 관료주의에 찌든 군사정권이나 좌익정권이 공히 고교 평준화를 강요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고교 평준화강요는 정치로써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정치만능주의고, 개인의 소질을 무시하고 관청이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비인간적 관료주의이고, 개개인의 특수성을 억압하는 독재행정의 사례다. 고교 평준화에 몰입하는 정책입안자들은 학교를 절대화해서 ‘학교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사회가 평등해진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교육만능주의자들이다. 인간의 본질적 차등성과 다양성만큼 교육도 다양하고 차등적이어야 함을 이들은 무시한다.
고교 평준화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순리에 부합되지 않는 모순적 교육정책이다. 고교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고 학교 간의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인간의 본능적 차별성을 부정하는 무지와 독선으로, 반드시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교육현장을 만들게 된다.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경쟁에 따른 학업성취의 평가는 평등교육의 핵심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서열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학교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정한 경쟁은 아름답고 경쟁을 통한 승패를 수용하는 사회윤리교육을 시켜야 한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하고 절대평등을 강요하는 관료주의, 교육만능주의, 정치만능주의는 교육소비자들을 향한 제도적 폭력에 불과하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에 정치세력 교체의 의미가 스며있는 것 같다. 지금 극소수의 신흥 명문고를 만들고, 다수의 전통적 명문고들을 없애는 고교 평준화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술로 의심된다. 교육계에서 특권세력이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을 외치는 현상은 정치적 위선에 불과해 보인다.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에 보낸 시도교육감들이 남의 자식들에게는 지방 명문고도 선택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위선적 고교 평준화다. 시도교육감들이 고교 평준화를 진짜 좋아 한다면, 자기 자식들부터 특목고 대신에 일반학교에 보내기 바란다. 전통 명문고들을 파괴하는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행정 같다.
강원도의 경우에, 특목고만 키우지 말고, 오히려 전통적 지역명문고들을 중산층 학교로 남겨둬야 한다. 사회의 계층은 다양할수록 서민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많이 주는데, 평등교육의 명분으로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 특권적 학교와 평준화 학교를 대치시키는 학교구조를 만들면, 1%의 귀족계급과 99%의 노예계급을 교육이 조성한다. 지역명문고들은 특목고와 평준화고의 중간에 10%의 상위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절대 귀족층과 절대 저변층만 남기고 중간계층을 없애는 것이 전체주의적 군중통제방식이 아닌가. 특권층과 최하층만 남기고 중간층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특권층의 독재와 군중의 노예화가 발생된다.
강원도의 경우에 현재 비평준화로써 중학생들이 고교입시에 겪는 불편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강릉고나 강릉여고의 경우에 지난해 입학에서 경쟁률은 전혀 없었다. 이는 지금의 비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다. 학교나 학생 간에 차등을 부정하고 절대평등을 강요하는 교육정책은 순리를 부정하는 행정폭력이다. 학교 간의 위화감이 없으면 학급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그것도 없으면 개인 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것이 인생사의 자연현상이다. 인간의 근원적 이기심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교만한 교육정책은 교육을 망가뜨린다. 학교에서 소외감과 위화감 경험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가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기준이 아니다. 공교육에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탁월한 소질과 재능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공교육이 잘 측정할 수 없는 돈, 권력, 인격, 미모, 예능 등에 대한 재능들이 성공의 변수로 작동될 때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정사회가 된다. 공교육의 공부 영역에서 열등하다고 모든 인생에서 열등하다는 판단을 교육자들이 내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느낀 열등감이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성취의 동인이 되는 수도 있으니, 학교 간의 차등 때문에 오는 위화감을 교육개혁의 절대적 변수로 계상해서 학교를 모두 평준화시키는 오판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학교선택권을 빼앗고,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강화시키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국은 무능한 관료에 의해 유능한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 교육기회의 절대평등을 외친 서울의 공교육은 역으로 강남부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교육현실을 낳았다. 최근 다양화와 자율화의 명분으로 사실상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들이 생기는 것은 전통명문들을 파괴하고 신흥명문들을 만드는 세력교체에 불과하다. 왜 절대평등의 교육이념으로 1%의 특권층 학교를 만들고 있다. 강릉의 경우에 전통명문고들은 없애고 강원도의 몇몇 특목고만 살리면, 1%의 특권층만 유리해지는 절대불평등이 조성된다. 고교 평준화가 되면, 10%의 우수학생들이 정상적 교육을 받기 힘들다.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고교 입학은 중학생들에게 시험으로 경쟁시켜도 된다. 강릉의 경우에 실력향상을 위해서 학원에 가지 고교 진학을 위해서 학원에 가지 않는다. 고로 ‘비평준화를 통한 고교 경쟁 입시체제에서는 중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파행 운영되고 사교육이 번성한다’는 평준화 찬성자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교 비평준화로 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됨으로써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평준화 찬성자의 주장도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실상을 무시하는 망상적 억지에 불과하다. 이 세상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도 반드시 차등이 생기고, 그런 자연스러운 차등은 학교에서부터 수용하게 배우게 해야 한다.
고교 평준화의 논리는 군사독재나 좌익독재의 논리이고 승자를 증오하는 패자의 논리이다. 절대평등은 하향평준화를 낳는다. 북한사회를 관찰하면, 오늘날 절대평등의 정치이념으로 평준화를 강요하는 세력의 무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평준화로 인간의 소외감, 위화감,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말기암 환자를 소독제로써 치료하겠다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처방이다. 고교 평준화로 인간의 근원적 경쟁심과 성취욕을 도말할 수는 없다.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 간 서열화 철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고교 평준화로 이룩한다는 선동은 인간의 근원적 본성과 사회의 구조적 속성을 망각한 망상이다.
특히 원주, 춘천 지역은 평준화를 도입했다가 한번 해제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서 평준화의 장단점에 대해 체험적으로 안다. 원주와 춘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없애고 비평준화로 결정한 것은 교육 관련자들이 체험을 통해 오류를 교정한 역사적 교훈이다. 춘천은 1979년에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원주는 1981년에 적용지역이 되었으나, 1991년에 평준화 비적용지역이 되면서 고등학교별 입시가 부활됐고, 강릉의 경우에는 훌륭한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때문에 계속 비평준화를 유지했다. 강릉의 교육당국자들은 선구적이었고 실리적이었다. 고등학교 학생 수용능력에서 강릉의 경우에 지역명문인 강릉고의 입시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쟁률이 ‘자발적으로’ 낮다.
현재 강릉지역 고교들이 시행하는 학교별 전형제도(비평준화)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는 견딜만한 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현행 비평준화 고입제도에 대하여 만족(15-20% 정도)보다는 불만족(45-50%정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 내외로 나타났는데, 현실에 대한 군중의 고질적 불만을 감안하면, 지금 비평준화에 대한 강릉시민들의 불만족도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학교 서열화와 고교 입시부담에 대해 60% 정도의 강릉시 교육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 지극히 피하고 싶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서열의 세상이다. 서열화와 입시부담을 피하려는 교육당사자들의 심정은 인간의 게으른 본성으로서 이를 반드시 존중할 필요가 없다.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문제에도 비슷한 비율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는 평준화 지역인 서울의 사교육 경쟁을 고려하면, 깊이 존중할 여론이 못 된다. 강원도의 경우에 지역 명문학교들이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폐기되지 않는다면, 고교 입시는 중학생들에게 심각한 부담이나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학교 때에 공부에 소질이나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한번 걸러내어야 한다. 입시준비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 높은 불만도 존중할 가치가 없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교육받는 자연현상을 두고 ‘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운운하는 것은 비정상적 판단이다.
고교 비평준화로 교육기회가 불평등해진다는 주장도 무시하면 된다. 학교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학교에 보내는 것은 바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진짜 평등정책이다. 학생들에게 ‘뺑뺑이’ 돌려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상관없이 보내어지는 것이야 말로 진짜 불평등한 교육기회의 분배다.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실력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 교육기회의 평등한 배분이다. 공부를 인생의 모든 판단기준으로 삼는 교육만능주의로써, 모든 학교들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마음은 공부 잘하는 자들에 대한 질투와 증오가 될 수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게으른 교육자들이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수단으로 고교 평준화를 악용할 수 있다.
선호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별 전형 후 배정제도(평준화)에 대해 약 70%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찬성했고, 학교별 전형제도(비평준화)에 부정적이었지만, 그것은 추상적 명분에 대한 피상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고교 평준화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교 서열화 해소, 평등한 고등학교 교육기회 제공, 대학입시에 유리 및 고교 입시준비에 소요되는 부담의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망각한 환상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에 번성하는 사설학원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평준화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의견에 절반 이하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현행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평으로 평준화에 대해 명분상으로는 찬성했지만, 평준화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못하는 판단을 강릉시민들이 내렸다. 그리고 평준화 도입으로 생길 문제로서 고교 선택권 제한, 학력 저하, 우수학생 외부유출, 학교별 특성의 소실, 학급 내 수준차 심화 등을 강릉 교육소비자들이 절반 정도 걱정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 추상적 명분에서는 찬성했지만,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게 강릉시민들의 정확한 여론일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강릉의 교육소비자들이 고교 평준화를 환영하면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현실에 대한 군중의 본능적 불만을 감안하면, 강릉시민들은 고교의 비평준화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강릉시민들은 고교 평준화로 인해 발생될 혜택과 폐해를 동등하게 생각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능, 시대의 추세, 교육의 목적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고려해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고교의 비평준화를 유지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절대평등의 이념에 근거한 고교 평준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통성 그리고 장래성을 파괴하는 매우 부정적인 교육정책이 될 수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0/31 [21:5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