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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민주화세력의 타락을 정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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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고 야간 폭란에 나서는 민주주의 강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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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은 산업화, 서구화, 현대화, 도시화, 민주화 등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힐 것이다. 서구의 기술과학문명이 동양의 문명을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에, 동양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처럼 예속되었다. 서구문명을 따라가는 서구화, 산업화, 현대화, 민주화는, 동양인들에게는 좀 불편한 설명이지만, 솔직히 우월한 문명이 열등한 문명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구화와 현대화에 성공한 국가들이 오늘날 선진국에 진입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동시에 산업화, 민주화, 현대화, 서구화를 가장 잘 구현한 성공사례로 꼽혀 마땅하다. 하지만, 온 세계가 찬양하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영광 뒤에는 그늘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가장 깊은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가장 과격한 서양의 현대사회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깊은 갈등과 상처를 안고 있다. 권위주의적 전통문화가 민주적인 서구문화로 바뀌는 데에 여러 정치적 세력들 간에 충돌과 상처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 권위주의적 통제의 효율성을 중시한 산업화세력과 개인의 권익을 강조한 민주화세력 같에 강한 충돌과 희생이 따랐다. 비록 남미처럼 대량적 희생이나 살상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한국사회도 민주화 과정에 거의 필연적인 갈등으로 인한 희생은 없지 않았다. 비록 김대중의 권력욕이 결정적 계기가 되긴 했지만, 광주사태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한 희생적 사례라일 수 있나, 2010년 광우난동사태를 통해 광주사태의 폭력성, 기만성, 반란성은 재평가될 것이다.
산업화세력의 특징은 역시 서구 현대사회의 특징인 효율성과 수익성의 극대화였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산업화세력은 현대 자유자본주의가 가장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줬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산업화세력은 약간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있었지만, 식민지 노예의 삶에서 갓 벗어난 한국인들에게 실리와 결과를 중시하는 이익추자들로 만들어줬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무자비한 산업화세력은 결국 민주화의 명분을 내건 정치세력의 반발을 받고 무도덕한 착취자로 매도당했다. 군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세력은 엄청난 건설의 성과를 내고고 독재세력으로 매도당했다. 민주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산업화세력이 민주화세력보다 더 한국의 민주주의에 깊이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세력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정치선동으로 집권에 성공한 민주화세력은 개인의 자유는 제법 신장시켰지만, 책임적 자유(긍정적 자유/positive freedom)를 약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주화의 적이 되었다. 자신의 권익을 배타적으로 폭력적 수단으로 분출하는 민주화세력은 결국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누가 한국 민주주의에 초석을 깔고 구축을 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냐?'고 물으면, 쉽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소위 '민주투사'들은 민주화라는 명분을 착취하여 개인의 권력과 이익을 탐닉한 민주팔이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화의 구호를 외친다고 민주화의 진정한 투사가 아님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증거한다.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를 깔고 키운 이승만과 박정희도 민주투사이다.
민주화의 구호를 착취한 민주팔이들이 이제 3대에 걸쳐 집권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팔이들이 집권하면서 생기는 정치적 적폐는 과거 산업화 역군들이 집권할 때보다 더 깊숙하고 광대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산업화세력은 권위주의적 전통문화의 폐단만 연장시켰지만, 민주화세력은 정치적 명분을 위선적으로 악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은 과거 군사정권의 억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패악질로 다가오고 있다. 산업화세력의 주축인 군인들은 억압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서 쉽게 심판되고 극복되었지만, 민주화세력의 주축인 민주팔이들은 선동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 그들의 정치적 위선과 반역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자기의로움에 도취된 민주팔이들은 구제불능의 악당들이다.
지금은 민주화의 명분을 앞세운 민주팔이들의 위선과 기만을 심판해야 할 때이다. 군사정권의 악을 이미 다 극복되었는데, 아직도 민주팔이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군대와 경찰을 매도하는 정치선동을 언론을 통해서 자행하고 있다. 민주팔이들의 위선과 기만은 비유적으로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혹은 애국자의 탈을 쓴 반역자로 규정할 수 있다. 민주팔이들은 독선과 교만으로 포악한 모습을 보여줬다. 예를 들면, 민주의 이름으로 불교계를 탄압한 김대중의 폭력은 그 어떤 군사정권의 폭력을 능가했다. 오늘날 불교계에 사기와 폭력에 찌든 승려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것도 다 민주팔이들의 위선과 기만을 상징한다. 김대중 정권의 숙청은 역대 어떤 정권의 숙정보다 더 강했다고 평가된다.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정죄는 상당부분 반민주적이었다. 요즘 한국의 언론계가 진실과 공정에 충실하고 민주적인가?
이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현대화, 선진화, 민주화 등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의 명분을 팔아서 기만과 폭력과 반란을 무심하게 표출하는 민주팔이들의 패륜과 반역을 심판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종북정책이 가진 대한민국 해코지를 낱낱히 캐서, 그 패륜성과 반역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심판하여, 그들의 악덕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민중적이라면, 민주팔이들이 가진 정치적 해악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심판을 구하여,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선진화의 길을 것이다. 민주팔이들의 정치적 폐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민주화세력의 악을 연장시켜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늦게 성숙될 것이다. 민주화세력의 위선적 패륜과 반역적 깽판을 제압해야, 민주주의가 성숙된다.
민주팔이들이 지난 15여년 동안에 집권해서 저질러놓은 반민주적 법치파괴, 반국가적 안보파괴, 법치반민중적 상식파괴의 행태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노력이 이명박 정부에 절실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적 폐해를 중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충 얼버무리면, 한국사회에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더 늦게 정착될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방자한 군중들의 깽판질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던 민주팔이들의 타락한 정치의식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남미처럼 민주화의 이름으로 깽판꾼들이 난장치는 민주화의 희생국가가 될 것이다. 민주팔이들의 법치와 안보 파괴를 심판하지 않으면, 민주화를 빙자한 방자한 군중들의 중우정치가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적은 군부의 독재정치가 아니라 선동가의 전체주의나 군중의 중우정치다.
서울광장에서 무기력한 중도정부를 향해 야간집회를 멋대로 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아는 김대중-노무현 추종 좌익깽판꾼들은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다. 민주투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야당은 사실은 좌익세력의 아지트가 되어 미성숙한 한국 민주주의를 강간하는 정치적 강간범들이다. 성공한 자유대한민국을 실패한 북한의 전체주의집단에 종속시키려는 민주팔이들은 반민주의적 반역도들이다. 민주주의는 큰 목소리의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률이 구축되어 성숙한 민주시민들이 책임적 자유를 누릴 때에 가능해진다. 야간 촛불집회를 자행하는 깽판꾼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상의 방책이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가적 행사를 폭력시위로 반대하는 좌익깽판꾼들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0/02 [10:3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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