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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대변인 정세현의 쌀 퍼주기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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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쌀을 퍼주라는 다양한 변명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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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좌익매체 프레시안에 기고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남한 쌀 먹고 기운차려 총부리를 남쪽으로 겨눈다고?(부제: 쌀 군사 전용 걱정하면 민심 전환 없다)"라는 글은 한 골수 친북분자의 생각을 잘 드러낸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만, 정세현은 "북한에 퍼주는 남한의 쌀은 인민군의 군량미로 사용되지 않고, 남한의 쌀을 먹은 인민군이 남한에 총구를 겨누지 않을 것이고, 남한의 쌀이 북한인들의 민심을 친한적으로 돌려서 결국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쌀을 퍼주지 않는다"는 식의 요설을 늘어놓았다. 정세현은 김정일 대변인처럼 일관적으로 친북적 주장을 펴왔다. 정세현과 같은 사이비 평화주의자(거짓 인도주의자)가 인민군이 천안함을 격침시켜도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 굽신대고 대북지원을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김정일에게 심어주지 않았겠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1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남쪽에서 쌀이 가면 군량미로 비축하고, 기존의 비축분을 푼다고도 했는데, 군량미 전용론이 또 나온 겁니다"라고 시작된 정세현의 대북 퍼주기 선동은 악랄하고도 집요했다. 그는 "1998년으로 돌아갑시다. 베이징에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넘게 남북 비료회담을 했어요. 내가 남측 수석대표로 갔습니다. 비료 20만 톤을 줄 용의가 있으니, 북쪽은 그해 가을에 이산가족 상봉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게 당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고, 시차를 두고 받는다는 비동시 상호주의 개념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어요"라고 주장했다.
정세현이라는 골수 친북분자는 남한이 북한에 비류를 20만톤을 주면, 이산가족 상봉쇼를 해주겠다는 것은 '비동시 상호주의'라고 개념지었다. 이 인간은 정말 지식의 세계에서는 개념이 없는 인간이다. 정세현은 남한에서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을 '비동시 상호주의'라고 주장할까? 이런 자가 국제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전체주의집단인 김정일 세습독재세력과 협상을 했다니, 한국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세현은 전형적인 사이비 평화주의자 혹은 사이비 인도주의자로서, 자신의 본성을 속이고 남까지 속이려고 달려드는 어리석고도 악덕한 좌익세력의 선동원으로 보인다. 정세현의 자비와 동정이 넘치는 대북지원의 요설은 사실상 정상적 이기심과 정의감과 자비심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무식하기 그지 없는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그는 북한에 지원하는 쌀이 군량미가 아니라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의 사례를 끌어대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95년에 쌀 15만 톤을 지원했을 때도 군사적 전용론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먼저 주고, 일본이 나중에 50만 톤을 줬어요. 아무런 표시도 없는 누런 포대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쪽에서 쌀이 왔다는 입소문이 돌았고, 나중에 일본에서 간 것까지도 남쪽에서 간 걸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민심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어쨌든 그 때도 군사적 전용론은 있었습니다"라며 지금 북한에 쌀을 줘서 군사적으로 전용되어도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선동했다.
정세현은 그런데 98년 비료회담 할 때에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폈다. 그는 "내가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95년 쌀 지원 때 인공기 게양 사건, 청진항 촬영 사건 등등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쌀도 줄 수 있으니까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를 좀 하라. 그리고 쌀을 주면 이번에는 95년 때처럼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냐?'"고 했더니, 전금철이 "인민군은 인민의 자식이오. 다 같이 굶고 있는데 어디서 먹을 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남쪽에서는 에미, 애비가 먼저 입에 넣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식 입에 먼저 넣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먹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는 "이렇게 딱 나오니까 내가 괜한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인민군이 인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쌀을 군량미로 준다고 해도 할말을 잃은 자가 바로 정세현이다.
"어쨌든 전금철의 그 말은 일부 군사적 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라고 스스로 주장한 정세현은 남한의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쌀의 보관기간을 끌어들여서 변명했다. 정세현은 "그렇다면 군사적 전용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한 번 짚어 봅시다. 우리가 쌀을 보낼 때는 군량미로 비축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아를 찧어서 보냅니다. 햅쌀이나 1년 된 쌀이 아니라 2~3년 된 벼를 도정해서 보냅니다. 북한도 자기네 쌀을 군량미로 비축하는 경우에는 도정하지 않은 벼 상태로 보관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아를 쪄서 쌀로 창고에 보관하면 오래 못가니까"라며 남한의 쌀이 군량미로 약용될 소지가 적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별 해괴한 궤변도 다 있다고 생각된다.
정세현은 "우리가 쌀을 주면 그걸 군인들한테 주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군량미를 방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말은 돼요. 그러나 남쪽에서도 쌀 15만 톤 때문에 정미소를 풀가동했던 경험으로 미뤄 보면, 북한에서도 남쪽에서 간 쌀, 예컨대 40만 톤을 군인들한테 주고, 군량미로 비축된 자기네 벼를 인민들에게 나눠주려면, 아마 북한 전국의 도정공장을 풀가동해야 할 겁니다. 군사적 전용론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도정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찍어가지고 들이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긴 없거든요. 군사적 전용의 증거랍시고 최근에 일본 언론이 내놓은 사진을 보니까, 쌀가마니 옆에 건장한 남자가 한 명 서 있는데, 그게 인민군 간부의 친척이라던가요? 군복이라도 입고 있으면 모를까... 그게 군사적 전용의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도 내 참. 그런 억지춘향이가 어딨습니까?"라며 인민군까지 인정한 군사적 전용을 부정했다.
그는 "정부·여당 안에도 쌀 지원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안상수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쌀 지원을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말을 했다던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대통령의 말에는 '국민의 뜻은 쌀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먹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는 쌀로 사료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천벌을 받을... 그건 아니지'라는 여론이 일어난다는 걸 청와대가 모를 리 있겠어요?"라고 요설을 풀어댄 뒤에 "그러니까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차제에 과거 40~50만 톤 수준으로 쌀 지원을 하고 이산 상봉도 정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넘쳐나는 쌀을 북쪽에 주는 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지금 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투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촌에 뿌리를 둔 도시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친농촌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뿌리이고 고향이니까. 총선이나 대선이 아직 멀었지만 'MB 정부는 친농(親農) 정책을 한 적이 없다'는 기억과 기록은 남습니다"라며, 농민들을 위해서 북한에 쌀을 퍼주라는 요설을 푼다. 이 주장은 작년에 민노총이 북한에 쌀을 지원해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과 북한동포들을 돕자는 친북선동과 맥락을 같하는 주장이다. 아직도 좌경적 농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쌀을 북한에 퍼주어서 쌀값을 올리자는 반서민전 시위나 집회를 해대고, 이를 방송이 친북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정세현은 북한에 쌀을 퍼주자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 북한이 먹은 식량의 양까지 다 계산했다. 마치 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에 곡식을 착취하기 위해서 곡식알의 숫자를 세었다는 내 부모님의 증언이 북한인의 1인 곡식소비량까지 계산을 하는 정세현의 쌀지원 논조에서 느껴진다. 정세현은 "인민군이 1년에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군인 1명당 하루 700g을 배급한다고 칩시다. 보통은 평균 550g 배급하는 걸로 기준을 잡는데, 한 되가 800g이니까 하루 700g이면 많은 거예요. 남쪽 인구 4800만의 연간 쌀 소비량이 432만 톤이니까 남쪽 사람들도 하루 평균 246g의 쌀을 먹어요. 어쨌건 북쪽 병력이 117만 명이라니까 1년에 29만8935톤이 필요합니다. 반올림해서 30만 톤 먹는 겁니다"라며 북한에 쌀지원을 독촉하고 군량미 전용을 반대했다. 통일부 정관은 이런 계산도 하는 자였던가?
정세현의 쌀계산을 더 구경하자. 정세현은 "인민군을 포함한 북한 전체 인구가 먹는 쌀의 양은? 인민군은 청장년들이라 많이 먹지만 북한 주민 전체 평균으로 1인당 550g을 먹는다고 치고 인구를 2300만으로 잡아 계산하면 461만725톤이 필요합니다. 종자로 남겨 놓는 분량, 저장 중에 못 쓰게 되는 소위 '감모분'을 감안하면 대략 50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연간 자체 식량 생산량은 대체로 옥수수 190∼200만 톤, 쌀 130~150만 톤, 감자·콩 등 40~5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년간 총 360～400만 톤이 생산되는 거예요. 필요한 양이 500만 톤이니 해마다 100～140만 톤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1인당 550g을 먹는다고 치면 최대 697만 명이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이것도 반올림하면 700만 명 분이죠"라며 북한 쌀지원을 독촉했다.
정세균은 "우리가 40만 톤을 보내주면, 북한식 표현으로 '선차적으로' 군인들한테 먼저 주고, 군용으로 챙겨놓은 쌀을 민초들한테 준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700만 명의 민초들이 쌀 지원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녜요? 지원이 없으면 민초들은 그나마 그 혜택도 못 받는 겁니다"라며 북한 동포들을 핑계대고, "우리가 보내는 쌀은 2～3년 된 쌀이고 북한에도 좀 모자라서 그렇지 해마다 새 쌀이 나오는데, 인민군이나 노동당원들 줄만큼의 새 쌀이 있는데도 새 쌀을 놔두고 일부러 헌 쌀을 뺏어간다?"라며 "어쨌든 갖다 주면, 설령 높은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일부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북한산 쌀이라도 민초들한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주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며 대북쌀지원을 독려했다. 인민국의 군량미로 흘러들어가는 쌀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친북분자에게는 야박한 것인가?
그는 "남쪽에서 간 쌀을 군용 트럭에 싣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북한은 기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군용으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민수용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책임자가 남쪽에서 온 쌀을 관내로 가져가야 하는데 자기네 트럭을 굴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관내 인민군 부대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수수료조로 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전량 군부대로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라며 "우리가 쌀을 보내면서 2002년부터는 포대에다가 한글로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박아서 보냈다"며 북한에 보낸 쌀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정세현의 주장은 탈북자들의 주장과는 상치되고,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주장과 일치해 보인다.
정세현은 대북쌀지원이 북한 동포들의 대남관을 좋게 한다는 잇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남쪽에서 온 쌀이라는 걸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인쇄가 된 포대가 가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남쪽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남쪽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건 달리 말해서, 자기네 체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미제의 억압으로 헐벗고 굶주린 남쪽 동포들이 쌀을 보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쌀을 인민군이 먹었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그 쌀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총부리를 남쪽으로 돌린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인민군을 어질게 평가하는 사이비 평화주의자 정세현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까?
정세현은 "군사적 전용만 걱정하느라고 쌀을 안 주면 북한 민심을 전환시킬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북한 민심이 전환되고 남북의 민심이 연결되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남북의 민심이 멀어지게 만들면, 통일은 못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지금 정부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 붕괴론자들이 바라는 대로 만의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했다 칩시다. 그러나 붕괴론자들의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자기네가 어려울 때 외면했던 사람들, 한쪽에서는 굶주리는 데도 쌀이 남아돌아 그걸 사료로 만들고 비료로 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통일하려고 하겠어요?"라며 대북 쌀 퍼주기가 정당하다는 요설을 풀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 북한이 남한의 쌀을 적게 받아서, 지금 김정일이 평화적으로 남한에 항복하지 않고, 군사적 테러를 가는가?
정세현은 미국의 요구까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한국정부가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그런 요구를 했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얼마 전에 서울에 와서 '천안함은 이제 그만 거론하고 6자회담으로 건너가자'고 했다는데, 그런데 청와대 한 비서관이 어느 세미나엔가 가서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규모 쌀 지원은 어렵다'고 했다더군요. 그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사실상 정면 거부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대북지원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북 쌀지원을 거부한다고 선동했다. 식량을 김정일 죽이기의 무기로 삼은 미국이 대북 쌀지원을 이명박 정부에 압박했다고? 그런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정세현은 북한이 천안함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레발이를 쳤다. 그는 "천안함 사과 문제는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까지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사과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반응도 얘기하고, 우리 국민 30% 정도밖에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사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자고 했단 말입니다. 북한은 정몽준 전 대표 얘기도 끌어 들이면서 버틸 겁니다. 천안함 사과 안 하면 대규모 쌀 지원 못하고, 쌀 지원 안 하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관계 개선 안 되니 6자회담 못 여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6자회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어요. 미국이 어느 날 북미 대화로 가버릴 수도..."라는 요설을 풀었다. 국민의 30%만 천안함이 북괴의 소행이라고 믿는다거나 미국이 한국을 빼고 북한과 대화한다는 망상가가 한국의 전직 통일부 장관이었단다.
그리고 정세현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지원 의지를 꺾지 말라는 압박까지 해댔다. 그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원래 대통령 비서관은 귀만 있고 입은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김영삼 정부 때 3년 반 넘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입조심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너무 드러내놓고 정책에 대해서 결정적인 발언들을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미국에서도 백악관 사람들 얘기 별로 신문에 잘 안 나오지 않아요? 대통령 측근 참모는 단정적인 얘기를 가능한 한 안 해야 하는데 많이들 하고 있으니 세상이 바뀐 건지 현 정부의 스타일이 그런 건지..."라며 대통령의 대북지원을 비서관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주장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 없이 쌀을 북한에 퍼주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정세현처럼 김정일의 대변인과 같은 친북분자가 통일부장관을 했으니, 남한정부의 관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김정일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세현과 같이 발언하는 전직 장관이 있다면, 그는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남한사회에는 병든 이적분자가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에서 찬양받고, 건강한 애국자가 수구꼴통적이라고 비난받는다. 한국의 정보와 지식은 이적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좌익분자들은 대한민국을 자멸시킬 망국노로 전락되어 있다. 정세현의 낭만적 민족주의, 사이비 평화주의, 거짓 인도주의가 척결되어야, 건강한 상식과 정의와 애국심이 한국사회에 되살아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09/21 [13:0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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