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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韓美동맹 파기와 중립화'에 동의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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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 赤化 통일 방안은 통일된 나라가 기존의 동맹조약을 폐기하고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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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북한의 연방제 赤化 통일 방안은 통일된 나라가 기존의 동맹조약을 폐기하고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중립노선의 확고한 견지','남북이 통일 이전에 타국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한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의 폐기' 운운). 통일과정에서 한국은 韓美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보장한 생명줄은 韓美동맹이었다. 이 동맹을 파기하라는 게 연방제赤化통일방안인데, 김대중은 이 연방제안과 한국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면서 김정일과 함께 6.15 선언을 내어놓았다. 즉, 韓美동맹 파기와 조국의 중립화에 동의한 것이다. 사기적 숫법의 逆謨였다.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도 韓美동맹을 유지하여야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다. 西獨은 東獨을 흡수통일한 후에도 NATO에 머물렀다.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은 韓美동맹의 해체를 놓고 敵과 협상하는 것인데 김대중은 협상도 하지 않고 동의한 것이다. 남북한의 좌익들이 6.15 선언 실천을 소리 높이 외치는 이유도 6.15 선언을 실천하면 자동적으로 韓美동맹이 해체되고 한국은 赤化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은 韓美동맹 해체와 비슷한 뜻으로 '駐韓미군 지위변경', 한국의 中立化와 비슷한 뜻으로 '균형자'란 말을 썼다. 누가 그런 용어를 썼는지는 구글에 들어가 검색하면 다 안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駐韓미군無力化-韓美동맹 해체로 가는 첫 걸음이다. 李明博 정부가 해체를 막지 못하고 時限만 연기한 것은 6.15 선언이 가진 반역성을 간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알고도 용기를 내지 못한 탓인지 모르겠다.
'연방제-6.15선언-10.4선언-김정일-김대중-임동원-박지원-노무현-주한미군 지위변경-균형자론'을 키워드로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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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사이트에 실린 해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
배경
1970년대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론을 제기했던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에 열린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사업총화보고)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북한은 6차당대회를 계기로 통일의 완결형태로써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새로운 통일정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북한은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방제는 1960년과 1973년에 내어놓은 연방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완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현 단계에서 “통일의 최종형태”로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남과 북이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제도적 통일”이 불가능한 현실조건이서 이질적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의 공통성을 확보하는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통일의 최종형태’로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과의 차이를 ‘목적’, ‘존속기간’, 그리고 ‘권력’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목적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창립 그 자체가 통일의 실현”
수립하기 위한 “과도적 대책”
*존속기간 통일중앙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존속/하나의 통일국가로서 계속 존재
*권력구조 남북사이의 관계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는/연방정부가 국가권력의 기능 수행 기능만을 수행, 국가 권력문제 제기 되지 않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력구조를 보면, 남북이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여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공동의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남북한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있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수반은 남북한이 윤번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또한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이도 가담하지 않은 “중립국가”로 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활동에서 자주성 견제, 자주적 정책 실시,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독립국가, 블록 불가담국가 추구.
둘째,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정책실시,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남북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과거불문, 정치적 보복과 박해 불허용.
셋째, 남북간의 경제적 합작 및 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보장, 남북의 국가소유와 협동단체 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 같이 인정하고 보호, 비독점 및 비매판 민족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 불제한 및 불침해, 남북경제의 연결과 유기적 결합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 추구.
넷째, 과학·문화·교육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조,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다섯째, 남북간에 두절된 교통과 체신 연결, 전국적 범위에서의 교토,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섯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과 전체 국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체계적인 복리증진.
일곱째,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서 및 단일 민족연합군 조직, 양측의 군대를 각각 10-15만 명으로 감축, 군사분계선 철폐 및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 제거, 민간 군사조직 해산 및 민간 군사훈련 금지,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단일한민족연합군의 조국방위 임무 수행 및 민족연합군에 대한 비용의 남북공동부담.
여덟째,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옹호 및 보호.
아홉째, 남북이 통일 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 및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남북이 통일 이전에 타국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한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의 폐기, 남북이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 중 경제관계 등 민족공동의 이익이 합치되는 대외관계의 지속 유지, 남북한 지역정부의 타국과의 경제합작 허용, 통일 이전에 남한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보호 및 이권보장, 남북한 지역정부의 타국과의 쌍무적 관계 허용, 남북한 지역저부의 대외활동의 공동보조 추구.
열째,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우호관계 발전 추구 및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중립노선의 확고한 견지, 블록 불가담정책 실시,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하에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인접국들에 대한 선린관계의 적극적 발전 추구, 통일국가의 영토 안에 외국군대의 주둔과 군사시설 설치 불허용, 핵무기의 생산, 반입, 사용 금지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지대화 및 비핵지대화 이다.
의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단일통일국가가 아닌 연방통일국가를 통일의 최종형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통일방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한 세대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서 한 체제로의 급속한 통합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을 위한 단계를 세부화해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을 제시하게 된다.
[ 2010-08-28, 23:27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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