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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에 굽신댄 김태호-이재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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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에 굽신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자의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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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이번 국무총리, 경찰청장,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좌익을 기준으로 우익을 심문하는 이념적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북한에 인도적 쌀지원을 해야 한다"는 '좌익의 시각과 기준'을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들이대었고, 이에 대해 이재오 특무장관 후보자는 굴복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좌익세력의 강요에 완전히 굴복하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민주당의 이런 '대북지원 압박용 질문'은 골수 친북분자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휘 하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사실 박지원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될 중범죄자였다. 오늘날 박지원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서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좌경화와 중우(衆愚)정치를 잘 증거한다.
박지원과 같은 중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된 사실 자체가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한국정치의 망국성을 증거한다. 박지원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반역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박지원은 2006년 9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朴의원은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 달러 對北(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백50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은 2006년 9월 '현대 1백50억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후에도 박지원은 줄기차게 친북언행을 보여준 골수 친북분자의 모습을 충실하게 남겼다.
은행을 압박해서 돈을 적국에 갖다 바치고도 친북언행을 계속하는 박지원의 도덕적, 이념적, 정치적 수준이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심문의 기준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은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이미 망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박지원과 같은 반역적 전과자를 경멸하는 언행을 보여야 하는데, 이재오는 박지원에게 90도 절을 하면서 정치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이번 청문회장에서 보여줬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시기에 김태호는 박지원에게 전화를 해서 "기회를 달라"는 부탁하자 박지원은 "야당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재오와 김태호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재오와 감태호는 박지원의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목적과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가?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과 이념을 이재오 후보자와 김태호 후보자가 가졌다면, 박지원에게 '줄기차게 친북적 언행을 하지 말아여 한다'고 호통을 쳐야 하는데, 어떻게 이재오와 김태호는 박지원에게 굽신대면서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구걸하는가? 장래가 총망되는 젊은 정치인 김태호는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신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졸라야지 어떻게 박지원에게 기회를 달라고 구걸하는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을 부결시킬 정도로 얼이 빠졌다고 해도, 의석의 2/3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박지원에게 국회 표결의 통과를 구걸하는가? 김태호는 차라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상식적인 국회의원들에게 그의 정치생명을 애걸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잔혹한 박지원에게 거절당하는 수모의 모습만 남길 것이다.
국무총리가 될 젊은 나이의 사람이 최소한의 정의와 패기가 있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대로 정치판에 얼쩔거리지도 못할 박지원에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김태호는 자신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할 정도로 능력과 소신을 가졌다고 스스로 믿는가? 몇년 전만해도 대북지원에 열광적인 그런 수준의 판단력으로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북괴의 도전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김태호는 아무리 정치적 야심이 있다고 해도 골수 친북분자 박지원에게는 굽신대지는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명박 중도정부의 좌익세력에 대한 겁약한 태도에 짜증낸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집권세력의 실세들이 너무 굽신대는 모습을 보고 짜증났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일천한 한국에서 인사청문회는 죄인심문장이나 마녀사냥장 같다.
이번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재민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너무 죄인처럼 굽신대어서 불쾌했다. 김태호 후보자가 건강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도 대북관계에 대해서 당당한 입장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3월 31일 서울경찰청 특강에서 너무 직언을 해서, 친노세력의 야당과 언론으로부터는 뭇매를 맞았지만,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청문회장에서 조현오 후보자가 직언을 회피하고 청문회 심문자들에게 휘둘리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청문 대상자들은 마치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야당의 공세에 휘둘렸다. 국민들이 가장 짜증한 원인은 바로 장관이 될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문회 대상자는 죄인이 아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태호 후보자의 형수처럼, 할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문회 대상자의 이상적인 태도이다.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당한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작은 의혹에 가슴 졸이는 국무총리, 경찰청장, 장관들을 맞이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청문회장에서 죄인처럼 굽신대는 소인배가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되면 자신보다 낮은 자에게 얼마나 군림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히 명확하다. 민주적으로 신문을 할 때에나 심문을 받을 때에 모두 평등하고 당당한 청문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에 상대방에게도 평등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법이다. 지나치게 굽신대는 인간은 독재자를 만들거나 독재자가 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비록 노무현 비자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망한 노무현과 그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로써 얼버무리긴 했지만, 그나마 좌익야당의 심문자들에게 굽신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재오 특무장관 후보자는 '북한에 쌀을 퍼주겠다'고 이념적으로 좌익야당에게 아첨을 했으며, 박지원의 가랭이로 머리를 처박고 인사를 하면서 잘 봐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의 사진을 남겼다. 박지원에게 그 정도로 90도로 절을 하면서 아첨하는 특무장관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김태호도 청문회를 그런대로 잘 넘겨놓고 전화로 박지원에게 '기회를 달라'고 구걸하는 불의한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 박지원에게 굽신댄 김태호에 실망스럽다. 그들은 이념적으로 박지원의 정체를 파악할 눈이 없는 무개념 인간들이다.
나의 청문회 판단기준은 간단하다. 친북이적행위를 자행할 반역혐의자는 통과시키지 못하고, 위장전입, 부동산소유, 금전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범죄인은 과감하게 용서하는 기준이다. 박지원과 같은 친북이적전력자를 부정하는 것이 국무총리나 장관의 인사청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에게 속지 않을 지혜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북괴의 무력침공에 대응할 용기가 있는지, 깽판꾼들을 제압할 소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청문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적 행동을 했느냐, 위장전입을 했느냐, 부동산투기를 했느냐를 따지는 청문회는 사실 반자유자본주의적 냄새가 난다.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주거이전의 자유에 침해가 되는 법률들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좀도둑만 주목하고 반역자를 간과하는 민주당의 청문기준은 망국적이다.
사실 청문회를 보면서, 논문위조와 같은 것은 중대한 결격사유이지만, 부동산소유나 위장전입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법은 법을 고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금만 부자와 빈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공정하게 내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것을 찬양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란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주거이전의 자유를 과격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의 금융거래에 관해서도 법을 너무 엄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덕주의적 정죄에 광적인 야당의 반복적 질문공세에, 이들은 마치 범죄인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게 되는 손해를 봤다. 이번 청문 대상자들 중에 박지원과 비견될 전과자는 없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6일 김태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놓고 협의했는데, 김무성 원내대표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살려주면, 장관·청장 후보자 가운데 1~2명을 야당 뜻대로 하겠다'는 뜻을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런 거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박지원을 '형님'으로 착각하는 김무성은 개념이 없는 인간이다. 또한 박지원과 '형님, 아우로 지냈다'는 김태호도 이념과 개념을 상실했다. 박지원은 "4+1, 즉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 과목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에 더해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잔혹한 친북분자이다. 박지원을 '부드러운 형'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사실상 결격사유를 가진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경찰청장 후보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오와 김태호를 결함이 있는 후보자로 찍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박지원과 같은 골수친북분자에게 굽신대었기 때문이다. 박지원에게 굽신대면, 반역세력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좀도둑이 아니라 망국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에게 굽신대고 애걸한 이재오와 김태호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혹시라도 김태호와 이재오가 임명이 된다면, 반드시 박지원과 같은 친북분자를 척결하는 데에 헌신하기 바란다. 겉은 미국인처럼 부드럽지만, 속은 북괴군처럼 냉혹한 박지원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박지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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