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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말살법' 만들어야, 나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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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말살법' 만들어야, 나라 산다
한나라당 '이적단체 해체법' 제정 잘하는 짓
조영환 편집인
김대중-노무현 두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남한사회에는 빨갱이들이 설치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이 노골적으로 김정일을 편들고 이명박을 까대어도, 국민들도 무덤덤하다. 이미 정신적으로 남한의 군중들은 김대중-노무현의 망국기운에 휩싸여서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기본적 본능까지 상실한 상태이다.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도 안보를 내팽게치고 김정일을 비호한 현상은 망국세력이 남한에 통제불능의 상태로 비대해졌다는 반증이다.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의 친북분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내부의 이적세력에 의해서 파멸로 치달을 것이다. 자유와 권리를 반역을 위해 악용하는 이적집단은 공권력 제압해야, 책임적 자유가 신장된다.
이렇게 사회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역에서도 친북좌익세력은 말기암처럼 번식했다. 조선닷컴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친북성향의 카페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있다. 지난 2007년 8월에 개설된 이 카페의 회원수는 5700여명으로, 게시된 글만 1만여건이 넘는다. 회원들은 카페 개설자인 A씨를 ‘사령관’이라 부르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한사회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친북좌익분자들이 버젓히 선동전을 펼쳐도 이를 제제할 대한민국의 공안·치안력이 죽었다는 결론이다. 반역자들은 설치고 애국자들은 몸을 사리는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진다.
지난 7월 24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보복성전’을 벌이겠다고 한 내용의 글에는 ‘드디어 보복성전의 때가 왔다.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 드디어 염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자들에게 무차별 징벌을, 세상이 바뀌는 날 모두 모여 밤을 지새며 이야기꽃을 피우자’ 등 북한의 도발을 고대하는 댓글들이 수십개 달렸고, 지난 25일 A씨가 게재한 ‘최고사령관 김정일 위원장님의 가장 최근 모습’이라는 사진에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건강하시니 이제는 대업을 달성할 때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위대한 영도자’ 등 김정일 찬양 댓글 60여건이 올라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는 책임적 시민의 자유가 아니라 방자한 군중의 반란이다.
이같은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당장 추방해야 한다, 글들을 보니 도저히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등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치안공안당국의 폐쇄조치는 없다고 한다. 이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는 2007년부터 계속 이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네티즌들이 이 카페를 국가정보원측에 신고해서 현재 보안당국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폐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 영역에는 김정일 추종세력의 반역공작은 공권력니나 시장경쟁력으로 도저히 통제하지 못할 상태로 진입했다. 한국 내의 핵심적 기관들에서 활약하는 친북좌익 세뇌꾼과 선동꾼을 누가 다 파악해서 제압할 것인가?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운영자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해오다 수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2007년부터 네이버에 같은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이같은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한다. 아예 내놓고 적화통일공작을 해도, 이런 이적선동가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활개를 친다는 결론이다. 오죽 했으면 KB한마음의 김종익과 같은 은행계열사 대표가 '죄코 동영상'과 같은 반란선동물을 올려놓아도, 이를 조사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오히려 구속되고, 김종익은 '평범한 시민'으로 희생자처럼 언론이 채색하고 있겠는가? 언론계의 친북좌익선동꾼이 가장 악질적이고 위험한 이적분자들이다.
소통의 새로운 바다인 사이버 영역에서 김정일 추종세력을 무한정 번식시키게 해도 남한의 치안·공안당국이 방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이적단체들이 버젓히 국고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망국적 반역현상은 김대중-노무현 추종 친북좌익세력이 세뇌와 선동과 판결 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반역자로 세뇌받아서, 국고로써 반역활동을 하다가, 언론에 의해 민주투사로 찬양받다가, 막상 불법으로 걸려들어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무죄로 풀려나는데, 어느 누가 이적단체의 운영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적단체를 만들어서 반역활동을 하는 자들은 엄벌하는 법제도를 강화하고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6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는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날 조 대변인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6.15 실천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행법상 그 단체가 유지될 수 있고, 단체 조직원도 이전과 다름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의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착수했다"는 논평을 냈다고 한다. 모처럼 한나라당이 국가의 안보에 대해 제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추종 망국세력에 의해 망가진 안보와 치안을 다시 확립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망하게 된다.
친북이적세력의 준동을 제압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만성적 혼란을 겪으며 자멸하게 된다.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렀던 광우난동사태도 김대중이 조종한 반란적 군중폭동이었다. 김대중의 본색이 그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특히, 박지원이 밝힌 김대중의 유언에 많이 노출됐다. 야간에 반정부 촛불폭동을 기도하는 군중선동세력은 친북이적집단이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친북좌익세력을 제압하면, 촛불폭동은 저절로 사라진다. 야간 폭동족들은 신종 빨치산들이다. 21세기 빨치산들을 말살할 법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다. 20세기에나 볼 수 있던 적화공작이 21세기의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적단체에 대한 단죄 필요하다(아리랑 네티즌 논객)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2000년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찰이 지난 2008년말 실천연대가 적화통일과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이적단체로, 일부 간부들의 경우 북한의 지령까지 받았다면서 집행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을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간부 김모씨의 경우 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한민군 철수 국민대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폭력집회에 수시로 참여, 교통방해 및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관련 1심은 이적단체 가입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동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동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전원합의체를 열고 실천연대가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위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기소사실을 인정,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실천연대 출범 10여년만에 이루어진 판결로 그간 북한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해온 데 대한 응당한 대가라 하겠다. 실천연대가 이적판결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땅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이적단체로 분류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어쩌면 이번 판결은 다소 늦은감마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적행위가 판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을 해왔다면 그 존재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 친북-반미활동에 매달려 오면서 각종 폭력시위의 현장에 붙박이처럼 등장, 여론을 선동해 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이적단체가 계속 활보하도록 놔둔다면 더큰 대한민국 실현은 먼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특히 이적단체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강제 해산시킬 조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활동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리랑 네티즌 논객: http://allinkorea.net/]
그림 클릭하시면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kocoree [출처] 간첩카페 (청년 우익호국 연대) |작성자 막장을달리는소년
기사입력: 2010/07/26 [22:3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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