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제갈량을 갖다 놓아도 달라질 건 없다!
|
비서실장을 백 번 바꿔도 대통령의 성격과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國政은 바뀌지 않는다. 본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
趙甲濟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國政(국정)의 成敗(성패)는 99%가 대통령의 성격과 가치관에서 결정된다. 비서실장을 백 번 바꿔도 대통령의 성격과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國政은 바뀌지 않는다. 李明博 대통령 곁에 제갈량을 갖다 놓아도 달라질 것은 없다. 본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李 대통령은 잘한 일이 많다. 경제위기 극복, 韓美관계 복원, 韓日관계 악화 방지, 對北정책(北에 뜯어먹히지 않았다)에서 각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잘못한 점은 政治(정치)와 法治(법치)이다. 한나라당의 분열을 방치(또는 조장)하였다. 반역좌익들의 犯法(범법)행위에 대한 法的 응징을 포기하였다. 민노당의 反헌법적 활동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정부 안의 초법적 위원회가 국가반역자를 민주화운동가로 기리고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 조치를 막지 않았다. 깽판세력에 의한 일상적인 法治파괴를 막지 못하였다. 대통령중심제下의 대통령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일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反국가적 교육을 막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안이 옳은 일임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정치와 法治가 무너지면 安保(안보)가 성할 수 없다. 安保와 法治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선 경제, 외교, 對北정책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남북한의 좌익세력을 상대로 정치와 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헌법과 진실이다. 헌법과 진실이란 무기를 쓰려면 논리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논리와 용기는 이념과 신념에서 나온다. 李 대통령은 '이념적 가치관'을 낡은 것이라고 경멸하는 이다. 그 대신 중도실용이란 기회주의적, 實利的(실리적) 노선을 들고 나왔다. 親北세력은 여기서 李 대통령의 치명적 약점을 간파하였다.
李 대통령은 경찰, 군대, 검찰, 헌법, 경제력, 진실 등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이 무기를 쓰지 않는다. 진실이란 무기를 쓰지 않으니 거짓말이 이긴다. 헌법이란 무기를 쓰지 않으니 不法(불법)이 이긴다.
이런 대통령이 그대로인데 비서실장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미니 정당 민노당은 대학교마다 지부를 두고 있다. 巨大(거대)정당 한나라당은 없다. 이념무장이 안 된 정당의 미래 포기이다. 이런 정당 소속의 50代 비서실정이 등장하였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한국사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30년 이상 축적된 변화의 흐름이다. 이런 사태를 돌리려면 비상한 방법과 장기적 방도가 결합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치권력을 잡고 있다. 親北세력은 사회적-문화적 권력을 잡고 있다. 사회-문화적 權力(권력)이 총량면에서 정치 權力보다 더 크다. 안보 및 경제권력은 중립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념적 陣地(진지)를 汎사회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사회, 문화적 權力이 선거를 통하여 정치權力을 흡수할 수도 있다. 理念집단은 쓰러져도 일어나는데 利權집단은 일패도지만 있을 뿐 再起(재기)라는 단어를 모른다.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문제를 直視(직시)하고 공동체의 利害(이해)관계를 자각하는 데서 해답이 나올 것인데, 벼랑에 서지 않으면 환상을 깨기 어렵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벼랑에 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할 일이다. 沒(몰)이념 대통령과 웰빙 여당의 개과천선과 생존투쟁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어려우므로 국민들은 보조 자일이 있어야 한다.
[ 2010-07-09, 11:38 ]
출처 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