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
|
분단국가에서 야간집회 허락은 망국적?
|
야간집회 완전 불법화가 제정신 있는 판단
|
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은 빨치산을 추종하는 친북좌익세력에 의해서 야간에 무법천지가 될 것인가? 광우난동사태를 '촛불문화제'라고 부르면서, 이명박 정권 타도를 위해 야간폭동을 일으킨 선동세력은 이제 합법적으로 야간 횃불집회를 자행할 것인가? 천안함을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는 친북좌익정당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채, 민주의 이름으로 반자한 군중들의 야간집회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광우난동사태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는 주간집회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정상적 이성을 가진 판단일 것이다. 깽판세력이 야간집회를 무한정 보장하라고 아우성치는 억지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는 좌익세력의 전형적 단견이다.
야간에 집회를 하도록 허락하는 정치꾼, 법조인,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무시하는 망국세력의 동지들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의 이름으로 반란을 기도하는 친북좌익세력은 앞으로 합법화된 야간 집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국가안보를 허무는 망국적 깽판극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간집회 합법화는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선군중의 노예적 저항근성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확인시키는 망국적 입법활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야간집회의 합법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치붕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야간집회는 방자한 깽판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우려했던 ‘법치의 공백’ 상태가 현실화 됐다고 동아일보가 6월 30일 전했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집시법 개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야간집회에 대한 당국의 규제수단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동아일보는 분석했다. 이런 법치공백의 가능 큰 희생자는 역사 야간집회를 막아야 하는 경찰이다. 주간집회의 통제는 물론이고, 야간집회의 완전 금지가 북괴의 적화통일 위협을 받는 남한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앞으로 야간집회 합법화를 법치파괴에 악용하는 반국가세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어떤 군중들이 집회에 한이 맺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신고된 야간집회가 수천건에 달한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2일 현재 접수된 7월 1일 이후 야간 집회신고 건수는 서울 1117건 등 전국적으로 3442건에 달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가 주간집회의 그것보다 13배나 더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경찰이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간집회자들이 법치파괴자들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집회를 통하여, 깽판꾼의 권리와 자유만 보장하고, 선량하고 준법적인 애국시민의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야간집회가 합법적으로 빈발하면, 당장 애국적 경찰들과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광우난동사태로 경찰관 500여명이 부상을 입는 법치붕괴가 발생했는데, 금방 야간집회를 합법화 하는 짓은 망국행각에 다름 아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이동희 사무국장은 "야간에 집회가 열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위협을 느껴 거리로 나오기보다는 숙소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불평하고, 경찰청 이중구 경비과장은 "야간집회에 대비해 최소한 30% 정도의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부담을 털어놓았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앞으로 야간집회가 합법화되면 경찰은 야간의 폭도들에게 폭행당할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희경 정책실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은 "타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된다는 걸 전제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라며 야간집회를 옹호했다고 한다. 광우난동사태로 반정부 폭란을 기도했던 참여연대의 생존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치 약화를 증명한고 국민은 생각한다. 참여연대와 같은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좌익집단은 해체되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것이다. 참여연대가 법을 들먹이는 현상 자체가 일종의 망국현상이다.
야간집회의 빈발에 대비해서, 경찰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더라도 야간시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판례상 명백한 ‘시위’에 해당하는 행진, 도로점거, 삼보일배, 고공농성 등은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키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를 위해 야간집회 신고 접수 시 구체적인 집회 방법을 명시하고 시간·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허용된 야간집회에 대해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조명차 등 안전장비를 최대한 배치하고 주최 측에도 질서유지인을 낮보다 많이 지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야간집회 헙법화에 대해 소소한 대비책을 세우는 경찰은 법치파괴의 댐이 터진 상황에서 가래로 물을 막는 형국을 맞이한 것 같다.
그리고 야간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엔 경찰이 엄정 대처할 방침이고 한다. 인근 주민이나 상인의 피해신고가 예상되는 만큼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야간집회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어 행진을 시도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범위를 일탈할 경우 즉시 해산에 나서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탈취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키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아울러 철저한 채증으로 사후에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 민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경찰의 노고는 야간집회의 잘못된 허락에서 생긴 국력낭비이다.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면서 광우난동사태를 부추긴 김대중과 깽판을 몸으로 시범보인 노무현을 추종하는 좌익깽판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조직적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듯한 시민의 인권이나 집회의 자유를 빌미로, 법치를 파괴하려는 신종 빨치산들이 지금 야간집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친북좌익세력의 법치파괴와 안보약화 공작은 지금도 강화되고 있다. 야간집회 합법화는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를 지지 않는 방자한 좌익군중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다. 김대중-노무현식 과잉민주주의의 폐해가 한국사회에서 너무도 크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06/30 [09:4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