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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난동사태, 태국의 무정부상태,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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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의 방자한 깽판을 제압하는 것은 민주화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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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오늘은 5.16군사혁명 기념일이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와 2010년 천안함 피격사태로 남북한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만천하게 드러난 가운데,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다. 김대중이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미화한 광우난동사태는 남한의 민주화세력이 얼마나 군중폭동세력인지를 잘 증거하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가치를 재평가 하게 만든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추종자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박정희의 군사혁명과 전두환의 폭란진압은 민주팔이들에 의해서 '반헌법적 쿠데타'로 폄하되고 있지만, 일반 민중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국가수호 업적을 재평가하고 있다. 안보와 치안을 강화한 '독재자'가 민주화를 팔아먹은 '민주투사'보다 더 진정한 민주화 운동가임을 국민들도 파악했다.
더욱이 최근에 태국에서 민주화를 빙자한 군중폭동이 내전적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중폭란 진압이 얼마나 국리민복에 필수적이었는지를 새삼 느낀다. 조선닷컴은 군중선동에 의해 무정부 상태로 접어든 태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5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일 밤부터 계속되고 있는 양측의 총격전으로 15일까지 3일간 25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압군과 시위대는 연일 산발적인 총격적인 거듭하고 있다. 방콕 거리는 늘어나는 핏자국과 계속되는 총소리로 아비규환 상태다." 탁신 측과 정부 측은 '민주'니 '독재'니 하면서 나름대로 핑계대겠지만, 세계인들이 관광하고 쇼핑하던 방콕의 라차프라송 거리는 화염에 휩싸인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김대중이나 탁신과 같은 군중선동가가 권력쟁취에 한을 품고 군중혁명을 기도하면, 지금 태국의 정치상황과 같은 무질서 상태가 된다. 김대중은 타협을 모르는 독재적 분파주의자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강제력 집행기관(institution of coercion) 없어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불교문화에 의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싹트지 못한 태국의 장치문화는 지금 군중의 반란과 군부의 진입이라는, 한국사회가 1960-80년대에 겪은, 정치적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태국에는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강력한 진압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더 많의 군중들의 희생과 국가적 파멸이 닥칠 것이다. 군중선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욕을 감춘, 정치혁명을 추구하는 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비싼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박정희의 군사혁명에 대해 한 네티즌(무정대사)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61년 5월 16일 망국이 아니면 혁명을 달라고 외치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여망을 저버릴 수 없었던 박정희장군과 용군들이 한강다리 헌병바리케이트를 걷어차고, 총탄의 사선을 넘었던 그 긴박했던 장면들이 마치 名畵처럼 눈에 선하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혼란스런 정치상황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민족통일을 이루겠다는 고뇌에 찬 용맹스런 결단이었다. 그런데 49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5.16혁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친북세력, 고첩, 권력쟁취에 혈안이 된 민주화 장사치, 노동단체, 일부교사, 일부공직자, 이들에게 포섭돼 부화뇌동하는 젊은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5.16을 '쿠테타, 정변'이라 한다. 즉 그 당시 친북세력과 고정간첩들은 무능한 윤보선, 장면정부를 무너뜨리고 남한을 적화할 절호의 기회였기에 5.16군사정권의 탄생을 저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또한 김대중, 김영삼을 주축으로 권력쟁취 탐욕세력들 역시 자신들의 권력쟁취욕망을 짓밟은 박정희장군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것은 뻔한 이치다.
그러나 만약 5.16혁명이 거사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면 김대중, 김영삼을 주축으로 한 투쟁, 선동꾼들에 의해 장면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국가는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결국 그 틈을 헤집고 불순분자들이 대거 침투해 남한이 적화됐음은 不問可知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지금쯤 김정일휘하에서 아비귀환이 됐거나 중국에 복속됐을 것이다... 오늘날 민주화장사꾼들이 주장하는 '5.16은 쿠테타'라는 용어는 정치쟁이들이 加工한 선동적 용어로서 당시 시대상황이나 결과에 충실하지 못한 왜곡된 허구다"라고...
지금 김대중-노무현-김대중 맹종자들을 제외한 한국의 정상적인 자유시민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국가 건국과 건설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민주화를 빙자해서 권력을 쟁취하려던 민주팔이들이 지금도 악랄하게 민주화를 지고의 가치로 착각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는데,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가나 혹은 개발도상국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부분적인 지식과 편파적인 시각에 근거한 오판이다.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극단적 민주주의 지상론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밖에 없는 사고와 언행을 하게 된다. 민주와 평화를 팔아서 독재와 전쟁을 사는 민주팔이들은 위선적 망국노들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대국이 되면서, 이 세상의 근원적 곤란(predicament)을 수용하지 못하는 건달세대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건설되고 건재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남의 일로 착각하는 민주팔이들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한 결과, 개인의 자유는 방자함으로 전락했고, 책임은 남이 져야 할 부담이 되었고, 의무는 다하지 말아야 할 강요로 취급되고 있다. 이 세상의 필수적 역경을 회피하는 군중들은 몽상한 완벽주의, 평화주의, 복지주의, 환경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서 불가능한 강요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해대고 있다. 오늘날 권위와 법치가 해체되어서 난리법석인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의 몽상과 자멸충동에 희생된 군중들이 구조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자를 부르고 있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지 50년이 되는 시기에,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의 상태가 다시 크게 보인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등장하기 직전에 방자한 군중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자를 갈망하는 악업을 쌓았다는 사실이, 오늘날 좌익세력의 깽판에 휘둘리는 이명박 중도정부를 보면서,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한 좌익세력의 침략과 내란을 제압하지 못하면, 장면 정부나 10.26사태 이후의 상황이 한국사회에 다시 닥쳐 정부는 무너지고,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군대와 경찰이 폭란군중을 진압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어린 민주주의가 살아남아 성숙해지는 데에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추종세력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는 이 시기에, 박정희의 군사혁명과 전두환의 폭동진압이 그리워진다. 지금은 군대와 경찰이 폭도들을 진압할 그런 위난의 시기가 아니지만,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좌익세력이 계속 반란충동에 휩싸여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에 도전한다면, 군사정권의 출현을 어떤 성숙하고 애국적인 국민들이 반대하겠는가? 젊은 날 박정희의 군사혁명과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민주투사들도 지난 2008년 광우난동사태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좌익깽판극을 보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긍정적 역할을 이해할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은, 군중선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김대중을 진압해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시켰다.
다만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의 행태는 박정희가 제압하려고 했던 민주팔이들의 추태와 비슷한 현실이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박정희 사망 후에 무정부 상태를 수습했던 전두환의 추종세력은 민주팔이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폭도로 전락되어도 명예를 회복할 자존심이 전혀 없다. 화염병을 들고 군부세력을 무너뜨린 좌익세력의 깽판꾼들은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국가의 보훈을 받는데,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 깽판꾼들을 진압했던 군인과 경찰들은 오히려 헌법을 어긴 반란자가 되어 푸대접받고 있는 현실이 기구한 한국만의 모순이다. 박근혜나 전두환 추종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자존심이 없는 해괴한 자멸적 혹은 자학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05/16 [15:0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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