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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테러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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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흉한 중국의 몰도덕한 북한 비호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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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북괴의 소행으로 밝혀지는 천안함 격침사건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본색도 폭로하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계시적 사건'이 되고 있다. 천안한 희생자들이 목숨을 바쳐 한국인의 통치자와 국민들에게 공헌한 마지막 혜택은 중국과 미국의 실체를 직시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물론 김정일 선군집단의 폭력과 테러의 근성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음흉한 본색과 미국의 우호적 자세를 깊이 한번 감상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과 태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한국은 적을 동지로 동지를 적으로 착각하는 치명적 오판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천안함 피격 침몰은, 애초에 일반 국민들이 예상한대로, 북괴의 소행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다. 동아일보는 5월 6일에 이어 7일에도 천안함 연돌에서 '어뢰 화약성분'과 '이질적 알루미늄'이 발견됐다고 연일 대서특필했다. 7일 동아일보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연돌(연통)에서 어뢰의 화약성분을 검출한 데 이어 천안함 침몰 지점 바다 밑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조각에서도 화약성분을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이 지금까지 수거한 어뢰 알루미늄 조각은 모두 9점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군민(軍民) 합동조사단(합조단)을 취재해온 동아일보는 이제 뭔가 확신할만한 증거를 확인한 것 같다.
합조단 관계자는 6일 "천안함이 침몰한 지점의 바다 밑을 샅샅이 뒤져 추가로 알루미늄 조각들을 발견했다. 이 알루미늄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어뢰의 파편으로 드러났다. 알루미늄 조각에선 연돌에서 검출한 것과 같은 화약성분도 검출됐다. 버블제트를 일으키는 어뢰의 경우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 어뢰에 화약성분과 함께 미세한 알루미늄 조각을 넣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군 고위 관계자도 "모두 9점의 알루미늄 조각은 국내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7일 전했다. 과학적 증거라는 것도 결국은 일반적 상식을 뒷바침해주는 역할에 그칠 경우가 대부분임을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도 증거한다.
동아일보는 "국방부는 당초 수거했다고 발표한 알루미늄 조각 4점을 포함한 파편들에선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화약성분은 이후에 수거한 알루미늄 조각 5점에서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동아일보의 '화약과 알루미늄 조각' 보도에 대해 6일 오전 "화약성분을 찾지 못했다"고 부인했다가 오후에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NCND(시인도 부인도 않음)였는데 잘못 얘기가 된 것 같다. 국방부의 현재 입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KBS, MBC, MBN 등에 나와서 천안함 침몰을 북괴의 소행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 군사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잡설을 풀어댄 것이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6일 워싱턴D.C.에서 하와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이스트웨스트 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중국이 북한 측(김정일 위원장)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베이징으로부터 기다리고 있고, 천안함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당분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격 선언'에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는 언급하지 않겠다. 단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람을 잡지만, 미국은 분명히 북괴를 천안함 테러의 주범으로 찍고 있는 것 같다.
또 보스워스는 "북한 핵문제는 장기적으로 다자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인만큼 우리의 기대치를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는 있다"며 자신의 비관적 기대를 표명했다고 한다.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회피할 의도는 없지만, 미국은 역내 우방과 파트너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기 위해 이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테러를 전제로 천안함 침몰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우호적 선택(preferential option)'의 시각을 갖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테러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천안함에 북괴가 개입되지 않은 듯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일의 방문 초청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이며,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고 기본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이미 천안함의 침몰은 북한 어뢰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기본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이고 추측"이라고 답변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 공격이라는 주장은 언론의 추측'이라는 것이 중국의 음흉한 본심다.
이어 장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우리는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공표된 정식 조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김정일의 방중에 항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정일의 방중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나라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장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중국 정부가 김정일을 방문 초청한 것에 한국 측이 불만을 표출하는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은 북괴의 소행'이라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많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 마치 김정일의 대형이나 되는 것처럼...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당국자가 "김정일의 방중이 중국의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대(對)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애당초 북한이 아니라 한국 편을 든다고 생각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중국은 천안함 테러에 대해서도 친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테러 직후에도 김정일을 초청해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경제협력 문제(식량 원조와 대북 투자 등)를 집중 논의하는 것이 중국의 대북한 우호관계이다. 중국의 대북한 혈맹관계는 설사 북한이 대남 테러를 감행했을 경우에도 비난하지 않을 정도로 몰도덕한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의 테러행위를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일을 환대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 북한에 '우호적 선택'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천안함 테러사건에 대해 은근히 북한의 입장을 편들면서, 김정일의 방중에 한국은 간섭하지 말하는 식의 불평이나 해대는 것이 바로 중국의 몰도덕한 본색이다. 중국이 천안함 테러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태도로써 다루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회적으로 방어해주는 것일 뿐이다.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조사결과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미국의) 방침은 분명하다"고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의 브리핑이 정상적인 문명국가의 처신이다. 미국이 중국에 '선 천안함 규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책임적 세계 지도국가의 모습이다. 중국은 세계를 이끌 도덕성과 책임성이 없는 도덕적 미개국으로 봐야 한다. 중국에 의존해서 북한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정용석 교수의 주장처럼, 강도의 형에게 강도의 뒷통수를 때려달라는 꼴이다.
6.25 남침전쟁 당시에도 확인했듯이, 중국은 인명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무자비한 인권개념을 가진 도덕적으로 야만국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도 동물적 '약육강식'의 본능을 넘어선 통치철학을 거의 가지지 못한 정치윤리적 미개국이었는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은 더욱더 무자비한 통치철학을 가진 야만의 제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산주의와 혼합된 중국의 국가주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티벳이나 몽골에서 중국의 무자비한 영토적 탐욕은 확연하게 증명됐다. 지난 세기에 중국이 자멸이념(공산주의)을 받아들여서 자멸해왔기 때문에 주변국가들이 편했지만, 중국이 강대해지면 주변국가들은 괴로울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한국은 행복했다.
이번에 북괴의 천안함 테러를 통하여, 한국인들은 중국의 본색을 분명하게 명심하는 교훈도 얻어야 한다. 중국은 도덕이 없고 신뢰가 없는, 김정일의 후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권탄압의 야만국가임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경제적 힘을 다소 축적하겠지만, 중국인들이 자유와 인권을 맛보는 순간에, 정치적 후진국의 본모습을 세계에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공산주의가 가진 억압과 선동의 힘으로 버티지만, 중국은 결국 러시아보다 더 비싼 댓가를 물 수 밖에 없다. 해체의 길을 걸은 러시아가 억압으로 유지되는 중국보다 더 정치적으로 앞서갔다는 판단을 다가오는 역사는 증명할 것이다. 러시아의 해체적 개방이 중국의 통제된 개방보다 결과적으로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자유세계가 뒷문으로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방파제로 사용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본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외교나 군사 전략일 뿐이다. 김정일 집단을 감싸고 도는 순간에 중국은 야만국가가 되어서, 비싼 댓가를 물게 되는 우매한 짓을 자청하는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테러를 중국이 감싸고 도는 순간에, 소탐대실의 댓가를 중국은 국제사회에 물게 되어있다. 중국은 아직도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감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악덕한 상태에 머물기를 자청하면서, 세계를 지도할 선진국에 끼어들지 못하고 힜다.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힘이 곧 세계의 지도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준의 정치윤리로서는 중국은 진정한 세계지도국이 되기 힘들다.
천안함 처리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가 침몰하는 꼴을 우리가 구경할 가능성이 높다. 북괴의 테러를 비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향해 '주권 문제'라며 간섭을 거부하는 중국의 모습에서 세계인들은 중국의 야만성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범을 감싸는 중국의 지도부가 연출하는 강도단의 모습은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조 달러의 손실인 것이다. 중국 전통의 무자비한 탐욕주의와 20세기의 사상적 괴물인 공산주의가 가진 패악을 모두 네포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정치철학은 결국 김젇일의 테러를 감싸는 언행으로 나타날 것 같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근원적 야만성과 폭력성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테러와 독재를 비호하는 한, 중국은 도덕적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천안함의 침몰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본심과 미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천안함 테러에 대해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은 남한 편을 들고 있다. 중국은 테러에 무감각하고, 미국은 테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고, 미국은 남한의 형맹이다. 중국은 북한의 테러행각이 국제사회에 악이라고 비난하지 않지만,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방치하면서, 김정일을 환대하는 악의 후견자이다. 중국과 같은 비윤리적인 제국은 결국 주변국가들은 물론이고, 인류에도 해학을 끼칠 악의 세력임을 우리는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천안함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배움을 얻어야 한다.
이런 중국에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를 먼저 보고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적과 동지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탐욕적인 중국을 '우방'으로 착각하거나 김정일을 '친구'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초래할 손실을 참으로 지대할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김정일의 후견세력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이념을 초월해서 돈을 벌어야 하겠지만,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적성국가이다. 중국의 그 음흉한 탐욕은 김정일의 무모한 야욕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번영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변수다.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장 바라는 국가가 중국임을 가정해야, 한국은 외교군사적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이 시점에 모든 한민족이 깊이 감사해야 할 이승만의 구국적 혜안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05/07 [07:0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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