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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무슨 '조폭문화'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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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비호 조폭판결에 스폰서에 엮인 검찰의 조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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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4월 28일 중앙일보에는 '검찰의 조폭문화'와 '법원의 조폭판결'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리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조폭판결'라고 맹비판했다. 이런 정두언 의원의 판사 비판은 법원 내에 구축된 '특정성향의 판사조직'에 대한 지적으로 국민들에게 읽혀진다. 이에 반해, 전 검찰총장을 지낸 김성호 행복재단 이사장은 최근 '부산지검의 스폰서 논란'에 대해 "의리라는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의기투합할 때 가치가 있다. 투명함이 없는, 투명함을 견디지 못한 의리는 깡패들의 조폭 문화에 불과하다"며 검찰을 패거리 문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방향을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의 지적은 국민의 눈에 판검사의 조폭적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진다.
먼저 서울남부지원(양재영 수석판사)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서둘러 판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다.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했으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비밀결사조직 같은 전교조를 비호한 서울남부지원의 판결을 조폭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법원을 의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다.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영 홍보기획본부장은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권리가 우선한다.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고, 송광호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한편, 부산지검 스폰서 문제로 검찰이 언론으로부터 난도질당하는 시기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행복재단 이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리라는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의기투합할 때 가치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리기만 한다고 해서 의리는 아니지요. 투명함이 없는, 투명함을 견디지 못한 의리는 깡패들의 조폭문화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잘못된 패당적 풍토를 지적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는 저녁에 술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면, 인맥형성이 되지 않고, 결국 승진과 출세에 불이익을 당하는 한국사회의 패거리 문화에 대한 전 검찰청장의 비판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해 "지방의 지청장 등 기관장으로 부임했을 때 전임자가 봉투를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봉투에는 돈이 아니라 지역 유지나 업자들의 신상명세와 성향을 적은 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 인수인계 자료를 바탕으로 성향상 주의가 필요한 인사가 찾아오면 홀대해서 경고를 하고, 양질의 인사가 찾아오면 환대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지역토호에 대한 검판사의 유착관계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사실 지방법원의 검판사들은 지역토호들과의 사적 관계로 지역토착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적지 않다. 모두 저녁 술자리에서 맺어진 인맥관계가 지역토호들의 부정부패를 키우고 덮는 문화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또 중앙일보는 "내가 지청장으로 근무할 때다. 2년차 후배 검사가 전보돼 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그 후배가 ‘가족이 다 함께 내려왔는데 애들이 개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며칠 뒤 그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다. ‘관사로 강아지 한 쌍이 선물로 배달됐는데 살아 있는 동물이라 돌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키워야겠다’고 했다. 알아 보니 당시 우연히 내 방에 있던 지역 업자가 후배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인사차 보낸 것이었다. 스폰서 문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솔직히 옛날에는 스폰서가 있는 검사가 출세도 잘 했다. 선후배 검사들에게 술도 잘 사고 용돈도 주고 했으니 말이다. 스폰서가 없으면 바보 소릴 들었다. 검찰만 그랬나. 사회 전체가 그걸 용인했었다"는 한 전직 검사장의 말을 전하면서, 검찰 스폰서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더 인용하면서 검찰 패거리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호 행복재단 이사장은 "인사가 불공정하게 되면 대화와 소통이 안 됩니다. 기업들은 인사 문제가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인그룹(내 패), 아웃그룹(네 패)으로 가르는 패거리 문화가 남아 있는 거죠... (공직자 생활에는) 공명정대가 생명입니다.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 중에서 ‘후사’도 맞지 않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전이든 후이든 아예 배제해야 합니다. 선공후공이 맞습니다"라며 공직자(검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사실 한국의 패거리 문화는 아주 잘못 형성되어왔다.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건전한 기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밤의 접대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녁에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한국의 놀랑패 문화가 한국사회의 패당주의에 근원적 바탕인 것 같다. 특히 권력이나 금력이 있는 자들을 향응하는 접대문화는 한국사회에 나쁜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 같다. 그것이 이번에 부산지검의 스폰서 소동으로 재확인된 것 같다. 이런 향응에 의한 스폰서를 넘어서서 법원에는 특정 지역, 세력, 이념을 근거로 조폭적 판결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 한국의 상층사회는 금력과 권력으로 조폭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과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의 지적처럼, 한국의 판검사들이 조폭문화에 젖어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폭사회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언론노조와 같은 좌익세력을 좌익판사들이 조폭적 의리로써 편애적으로 판결내린다면, 법조인들에 의해서 한국사회의 치안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타도를 노린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을 풀어준 판사들은 한국의 사법부를 장악한 좌익조폭들로 의심받을 수 있다. 올해 초에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우익진영의 회견과 집회는 사법부의 좌익조폭세력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판검사들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역토호에 패당이 되면, 반드시 국가는 분열과 파멸에 직면할 것이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은 친북좌익이념에 근거한 강력한 분파주의집단이다. 좌익세력의 가장 치명적 사회악은 바로 분파주의(particularism)라고 군중연구가들은 지적한다. 김대중세력의 지역주의(parochialism), 친북세력의 공산주의(communism), 군중선동세력의 광신주의(political fanaticism), 적화통일세력의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 반정부적 환경주의(environtalism), 좌익이념이 변형된 여성주의(feminism) 등은 모두 분파주의(particularism)라는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이 분파주의는 정의와 진실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보편주의(universalism)에 적대적 신념체계이다. 모든 형태의 분파주의는 불공정한 패거리 문화를 형성해서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간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04/28 [12:1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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