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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 않지만 ‘대북 원칙’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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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앞둔 대북기조는?그랜드바겐’ 전략 유지 속 전술은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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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희 기자 jjang@newstalk.kr
‘김정은 체제’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ㆍ조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관련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서 앞으로의 대북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 주민에게 ‘우회적 조의’를 전달했으며, 북측 조문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 회장의 유족에 한한 답방 조문과 민간의 조전 발송도 허용했다.
일부 야권과 좌파 진영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중도우파’를 자임해온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고려할 때 여야와 좌우의 요구를 절묘하게 배합한 절충안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조치들과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배경 설명 속에는 ‘김정일 조문 정국’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이 대통령은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남북 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해빙기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 변화가 수반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낳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수해온 대북 기조의 ‘원칙’,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의 비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북한이 당장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 역시 현격한 궤도 수정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대통령은 향후 대북 관계에서 큰 틀의 전략은 고수하되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전술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대북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유연할 여지가 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앞으로도 조문 문제 등을 정치권과 논의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조문ㆍ조의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이른바 ‘남남(南南) 갈등’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좌ㆍ우파간 이념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결국 모든 국민이 손해를 보고 국력이 약화되는 ‘적전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당의 여러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대승적 이해와 초당적 대응을 거듭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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