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김정일 사망으로 보는 한국의 미래
|
급작스런 체재붕괴, 중국 군사적 개입 불러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 견고히 할 때
|
데스크승인 2011년 12월 21일 (수) 09:29:57 최재수 newstalk@newstalk.kr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전제정치의 3대세습이라는 기적(?)을 이룩한 북한의 실상은 참으로 처참하다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없이 주민들의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낳고 있다
열강들의 이념적 대결의 산물인 남북분단은 어떤 의미에서 약소국가가 겪어야 하는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남북 공히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상호 체제유지를 위해 반목적 대결을 해 왔다는 점에서 가해자라고도 할 수도 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경쟁을 죄악 시 하는 정치체제하에서 획일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강요된 사회적 산물은 창의적 사고의 실종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부정을 초래하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경제정책은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저하라는 형식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여기에 자주국방이라는 기치하에 이루어진 핵무기개발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견제와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제적 고립은 북한의 경제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철저한 강압정치로 체제를 유지해 온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체제불안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김정일 후계자로 지목되는 김정은이 권력세습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전도는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사회와 단절된 정치노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정은이 폐쇄적인 과거로의 회기는 사실상 불가능 해 보이며 개방과 함께 찾아 오는 자유의 물결은 주민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표출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떄문에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전도는 결코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체제붕괴는 북한에 투자한 자국재산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예상할 수 있으며 같은 이유를 드는 한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양국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국을 대적할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가 어떤 형식으로 이해의 현장에 뛰어 들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군과 중국군의 북한 진주는 결국 영토분할의 성격을 갖게 되고 해양(태평양)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과 이를 제지하려는 한미일러의 대립은 자칫 더 큰 전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당사국인 중국과 비밀외교 접촉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해국가의 하나인 러시아도 중국의 해양진출이 결코 반가울리가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 관련제품으로 이야기가 발전하게 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한국이 핵 기술자와 관련자료를 제거하고 핵무기와 핵 관련제품을 폐기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상 한국이 핵무기와 핵관련 제품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쉽사리 응해 주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관련 대북 외교적 정책방향을 두고 여야가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보수세력의 입장을 고려하여 민간인 조문사절을 허용하는 것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문사절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각각 진보와 보수세력의 입장을 배려한 고민의 흔적이 엿 보인다
김정일 사망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6.25남침을 시작으로 무력도발을 일삼은 북한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한 적절한 대처라고 할 수 있으며 유화적인 민주당의 대북자세도 적대국가와 대화의 창구를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필자는 양시론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한미일 공조체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치된 국민화합을 호소하고자 한다
출처:뉴스톡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