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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봉쇄망을 구축,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던 李明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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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시장확대라는 본질적 변화를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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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李明博 정부가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엄격한 對北정책이 정권을 코너로 몰고, 북한에서 배급기능의 약화,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본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좌파정권 때 한국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니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는 것이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2009년도 북한무역통계(남북교역 제외)에 따르면 북한의 年間 수출액은 10.6억 달러,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서, 무역수지가 12.9억 달러의 赤字이다. 한국과 일본의 對북한 제재조치에 따른 10억 달러 안팎의 외화수입 손실은 북한의 年間 수출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對北경협 중단(2008년)과 무역 및 북한관광 중단(2010년)에 따른 年間 7~9억 달러의 외화손실은 북한의 연간 對중국 수출액인 7.9억 달러(2009년)를 상회하는 액수로서, 이는 중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만회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실이라 볼 수 있다>(《게임의 종말》, 이용준, 한울).
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 씨는 이어서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現物(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1874호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核과 미사일 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李 대사는 중국의 對北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核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對北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경제적 力學관계의 實體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깊이 한다면, 그리고 이를 無力化하기 위한 북한의 상투적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게임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意志 여하에 따라서는 1993년초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하였던 對북한 核협상의 主導權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가 對北봉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른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사망도 李대통령의 압박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좌파진영에서 공격하는 이른바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의 모험노선에 대응한 李 대통령의 對北압박정책은 미국 등 관련국가 지도부를 설득, 對北응징에 동참케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빚었다. 정권이 약화된 만큼 주민들이 강해진 셈이다. 시장이 확대되면 정치적 불만도 커지고 조직화될 수 있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모처럼 마련한 對北봉쇄망에 구멍을 내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從北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從北-친북정권이 집권하면 북한 지배층 돕기가 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며, 다가온 통일의 찬스를 놓치는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對蘇압박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후임인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成敗도 종북-친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의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 법칙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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