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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내년에 100조원, 국방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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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무상의료 실시. 매년 40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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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올해 한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약91조원으로서 국방비의 약3배이다. 내년엔 100조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약60%를 국가, 즉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2000년대 10년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서 OECD 평균 4%의 두 배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2.7%를 국방비로, 약6.9%를 의료비로 쓴다.
국가財政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것은 의료비 증가를 막지 못할 때이다. 2020년에 가면 의료비 지출이 國內총생산의 11.2%로 늘어난다. 256조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므로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게 되어 있다. 국가부담을 늘리면 과잉치료가 이뤄져 의료비는 더 늘게 된다.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이들이 생긴다.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국내총생산의 17.4%이다. 미국 재정赤字의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통합당-舊민노당 등 좌파진영에선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거는데, 국가부도로 가는 첩경이다. 내년의 의료비 지출이 약100조원이고, 이 가운데 공공 기관 부담이 약60조, 민간부담이 약40조원이다. 무상의료를 실시한다면 매년 40조원을 더 써야 한다. 더구나 이 규모는 해마다 늘어난다. 올해 국방예산이 33조원이다. 국군을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좌익정권이 등장하면 기업을 착취기관으로 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의료를 밀고 나가면 국가부도는 예정된 결론이다.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약7%, 러시아는 1.5%, 미국은 4.7%, 일본은 1%, 싱가포르는 4.3%, 중국은 1.5%이다. 한국은 2.7%이다. 한국인의 국방비 부담은 1600cc급 자동차의 연간 보험료보다 적다. 의료비를 늘리기 위하여, 국방비를 억제하는 건 복지를 위하여 安保를 희생하는 꼴이 된다. 그 복지도 과잉복지이다.
公共부문의 의료비 지출중 약30%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나간다. 고령자는 급증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들을 부양하는 부담이 청장년층에 가해진다. 문제는 좌익선동에 의하여 청장년층이 무상복지 공약에 넘어가 자신들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점이다.
무상의료는 필연적으로 과잉치료를 유발하고 이게 국가재정을 망가뜨린다. 공식은 간단하나, 인간은 뻔한 진실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12년 예산은 326조 원, 3분의 1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교육예산은 45조원, 국방비는 33조원. 한국은 국민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교육과 복지에 쓰는 나라이다. 이 덕분에 국민소득 랭킹보다 '삶의 질' 랭킹이 훨씬 앞이다. 지출에 비하여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나라인데, 좌익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선동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국가와 기업에 대한 불만에 차 있다. 이런 경향이 바로잡히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그리스이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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