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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심화시키는 중소기업 육성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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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원인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대학 구조조정과 대기업 규제 완화만이 진정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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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진영이 현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꼽는 일 순위 가운데 하나가 청년실업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써서 청년실업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어떻게 잘못 써서 청년실업이 생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전무하다. 언제나 그렇듯 안 된 것은 모조리 ‘이명박 탓’을 하며 목청 높여 적개심만을 표출할 뿐이다.
사실 문제는 심각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은 청년실업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1월 노동시장엔 그 어느 때보다도 훈풍이 불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취업자 수는 47만9000명이 급증을 했고 실업률도 2.9%로 0.1%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6.8%로 전년 동월 대비 0.5%나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보면 젊은 층들이 왜 안철수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목을 매는지 알 수가 있다. 구직란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이번 정부 모두가 실망스러울 것이다. 두 정권 모두 청년실업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정치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안풍(安風)의 실체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교수는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안 교수의 아바타로 당선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뜬 구름 잡는 청년실업 해법을 볼 때, 안 교수를 연호하는 젊은 층들은 설사 안 교수가 대통령이 되어도 또 한번 실망을 맛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청년실업의 대책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 대부분이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문제이건 올바른 처방을 위해선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문제인 것이다. 청년실업, 과연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청년실업의 원인은 2~30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항상 얘기 하지만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지 정치로 풀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도 시장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실업률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 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하면 문제는 단순해진다. 즉 청년실업의 원인은 2~30대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 되거나 수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둘 다에서 비롯된 다는 것이다.
그럼 청년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를 살펴보자.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91년 33.2%에서 2008년 83.8%로 늘어났다. 대졸 구직자가 17년 만에 10명 중 3명 남짓에서 8명 남짓으로 2.5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대졸 노동력의 공급은 폭증을 했는데,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대졸 노동력의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졸 노동력의 수요는 왜 줄었을까? 대졸 노동력을 흡수하는 직장은 대기업이라고 볼 때 대기업의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의 대기업 숫자는 2만2152개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대기업 숫자는 2506개로 급감을 했다. 단 7년 만에 대기업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니 대기업 채용 인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1995년만해도 250만개에 달했던 대기업 일자리는 2007년 140만개로 급락을 했다. 그만큼 대졸 노동력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진학률은 올라가 대졸 노동력은 많아졌는데 그 노동력을 흡수할 대기업이 줄어드니 청년실업은 필연적으로 유발됐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대기업 숫자나 고용인력은 해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대기업의 비율은 0.1%에 불과하며 대기업 고용인력도 전체 노동자의 12.3%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기업 비율은 0.3%이며 대기업 고용인력은 50.4%에 달한다. 영국이나 일본, 대만도 한국보다는 높게 나온다.
◆ 청년실업 심화의 주범은 좌파진영
노무현 정권 시절 왜 이토록 대기업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살펴보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했겠지만 노 정권이 다른 정권과 가장 구별되는 뚜렷한 원인은 다름 아닌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이 부분은 우리사회의 좌파들이 그 동안 꾸준히 주장을 해 왔던 것으로 노무현 정권은 이를 전격 수용 정책에 대대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로 인해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세금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로 인해 나올 결과는 뻔하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며, 대기업에 진입한 업체들마저 회사를 쪼개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원인이 2000년 2만2152개에 달하던 대기업 숫자를 노무현 정권 7년 만에 2506개로 급감시키며 대졸 청년 일자리의 수요도 감소시키기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대기업 규제 및 중소기업 진흥 정책은 중소기업에서의 대기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잘못된 결과까지 낳게 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2007년 83.8%에 달하던 대학진학률은 2010년 79.0%로 줄었다. 또한 대기업의 숫자 역시 2007년 2,506개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2,916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피크였던 2007년의 입학생들이 작년과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서 현재 청년 실업률은 고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실업률의 책임은 중소기업 육성 및 대기업 규제를 외치는 좌파진영에 있으며 그들이 그 책임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는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고 하겠다.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청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법으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용석/ 편집부장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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