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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이 2%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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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고뇌가 엿보이는 개편 관련부처의 시스템 및 인적 개편도 함께 수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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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 관의를 열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뉴스톡
5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이 홍보와 민정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가 엿보인다.
집권 4년 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성적표는 결코 낙제점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G20 의장국이 되어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세계 10대 무역대국 진입이라는 쾌거도 이루어냈다.
세계 5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강원도민의 숙원이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세계육상선수권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세계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세간의 비난과는 달리 이전정권까지 악화되었던 양극화나 고용 문제도 이명박 정부 들어 개선되는 추세다.
집권 4년 만에 이룬 성과 치고는 결코 작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낮은 국정지지율로 야당과 재야는 물론이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나 측근들의 비리문제라고 볼 때, 이 대통령이 이번 개편을 홍보와 민정에 중점을 둔 이유가 납득이 간다.
그러나 이번 개편이 이 대통령의 그러한 고뇌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개편 역시 과거의 개편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문제를 빗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보좌라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정부부처 및 국정원과 경찰 등 각 부처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청와대는 머리며 각 부처는 수족인 셈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정책이 제대로 먹히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유기적 연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가홍보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유기적 연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옳게 보고 좋은 전략을 세워봐야 각 부처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그 결과 청와대가 수족 노릇까지 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결국 죽도 밥도 안 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집권 5기를 맞아 실시한 이번 개편이 이전과 달리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국정원 등 정부조직의 시스템과 인적 개편이 함께 수행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하나의 몸처럼 손발을 맞출 때만이 대통령의 고뇌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 구도가 형성되기 전에 관련부처 개편이 완료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 이후 또 한번 청와대 홍보라인 개편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용석/ 정치부장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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