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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하 해직된 공안 공직자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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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종식 및 체제수호위해 헌신한 애국인사 명예회복전당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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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 공안직 공무원의 기본적 사명은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수호였다. 그들은 우수한 국가 자원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기강과 국가존립을 위해 불철주야 신명을 바쳐 조국을 위해 자기를 던졌던 애국자들이었다. 이들 공안업무에 종사했던 애국심 높은 공직자들이 좌파정권이 들어서자 ‘살생부 1호로 선택(?)되어 참혹하고, 억울하게 추풍낙엽처럼 해직되었던 것은 국가적 불운이었다. 권력의 칼날에 의해 권고사직 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될 교활한 인사장치에 의거하여 공직을 물러나야했던 분들은 주로 검찰, 기무사, 국정원, 경찰에 근무했던 공안직 공무원들이었다.
예컨대 참여정부 당시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젊은 나이에 물러나야했던 고영주 전 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공안검사였고,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최전선에서 잔뼈가 굵어온 체제수호의 산증인이었다. 고영주 전 검사장에 대하여 ‘공안 검찰의 대부’라는 닉네임이 말해주듯 그는 서울공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줄 곳 ‘공안 검사’로서 국가체제수호를 위해 몸을 바치는 헌신의 길을 걸어온 분이다. 부당하게도 김대중 정권하에서 검찰의 10人 살생 명부에도 들어가 있었고 우여곡절을 거쳐 참여정부 중반에 스스로 검찰의 옷을 벗어 던졌다. 그는 검사장을 자의적으로 팽개치고 나와 좌파정권종식을 위해 국민행동본부 법률고문변호사로서 하등의 보수도 없이 그 수많은 사건들을 자진해서 맡아 좌파정권종식에 혼신의 힘을 다해 희생을 바쳐온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국정원 기무사령부, 검찰, 경찰에서 공안 직무를 수행했던 ‘애국공직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억울하게도 부당한 권력의 칼에 의해 난도질당한 분들이 숱하게 많다. 이명박 정부는 공안직에 근무함으로서 좌파정권의 비수를 맞고 피를 흘려야만했던 애국 공직자들을 신속히 복직 내지는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밝힌다.
아울러 오늘의 이명박 정부가 존립할 수 있는 밑받침과 좌파정권종식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던 애국인사들에 대해 정부는 일정한 명예회복의 장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 좌파 정권과 투쟁해온 애국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전당을 만들어 줌으로서 애국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전통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좌파정권 시절에는 국가전복을 꾀했던 간첩으로 복역한 자와 반국가적 친북좌파들도 청와대 수석과 수많은 공직 및 명예직 위원으로 임명했던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괴한 시대가 바로 직전에 있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도처에 친북좌파들의 잔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 주변에 다량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유념해야 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색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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