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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당선 후 바뀐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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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불가능해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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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11.16 15:50:53
지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의 부채 셈법을 놓고 당시 나경원 후보의 단식부기를 맹비난했던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 예산안 발표에서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등에서 “구멍가게에서나 단식부기를 쓰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며 “단식부기로는 서울시 부채 규모가 적어지는데 이는 서울시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질타한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16일 <후보 시절과 달라진 박원순 시장의 빚 계산법>이라는 논평을 통해 “후보시절의 빚 계산법과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의 빚 계산법이 바뀐 것”이라며 박 시장의 ‘눈 가리고 아웅식’ 셈법을 지적했다.
논평은, 서울시 관계자가 주장한 “빚을 줄인다고 하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채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해명에 대해 “참으로 변명이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무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차입금으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자산계정에 대비되는 부채계정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며 “단식부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복식부기 부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규모가 커진다”고 했다.
아울러, “전임시장 임대주택 6만호 계획을 박 시장 공약인 8만호로 늘리면 복식부기 기준으로는 SH공사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채관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단식부기 기준을 적용했다고, 왜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논평은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 서울시가‘구멍가게’수준 밖에 안 되어 보이는 것인가?”라고 묻고는 “박 시장 스스로 서울시 재정을 분식회계로 덮어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니‘출구전략’에라도 나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끝까지 밀어붙이려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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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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