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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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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을 지켜서 공산화를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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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연방제 통일이 수용된 6·15선언 실천을 주장해 온 좌파 종북 단체들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유일한 통일원칙인 자유통일을 비판해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당·민노당 등 야권과 진보연대·민주노총 등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7월1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남북화해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식 연방제가 수용된 6·15선언 실천을 극력 주장해온 이들은 “전쟁광기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다”며 실체도 없는 남한의 ‘전쟁광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좌파종북단체들은 자기 악함을 대한민국에 투사하면서 “6.15를 불빛으로, 이 어둠을 헤쳐 나가자.”라는 터무니없는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비난해 왔다.
또 “(통일부가) 북한 주민에게 우선 접근하여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이는 “북한 내부 분열을 꾀하여 흡수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에서 정권과 주민을 구분 짓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북한 당국을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에 의한 유일한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 뿐이고 이것은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을 해체하여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흡수통일을 뜻한다.
이 같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원칙을 이들 좌파종북단체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통일을 하자는 위헌적 주장을 뻔뻔스럽게도 당당히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해방 후, 당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일제시대 항일 독립투사들을 탄압한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7차례의 계속된 개정 속에 현재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단체,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등 제4조 목적수행,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 잠입·탈출, 제7조 찬양·고무 등, 제8조 회합·통신 등, 제9조 편의제공 등, 제10조 불고지 죄로 늘어났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좌파 종북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들은 이법이 꼭 국가를 보안하기 보다는 민중의 알 권리 침해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함으로 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되는데 이용된다고 말한다.
물론 모든 법 적용에서 문제점은 존재한다. 국가보안법도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법 적용에 대한 국민적 감시나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철저히 보완 가능하다. 지엽적인 해석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 자체를 철폐해서는 안된다. 좌파들의 선동과 선전이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수법에 속아서는 안된다.
또 이들이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북한에 존재하는 반통일·반민주·반인권 법률인 것이다. 북한의 반통일·반민주·반인권 법률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는 이들을 보더라도 이들의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그들의 악한 계략을 말해주는지 알 수 있다.
좌파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한 첫째 이유는 남북 화해협력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할 두개의 정치적 실체”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인식을 한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등의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작위적 확대 해석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정부를 참칭하는”(2조)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초헌법적 지위가 된 것인 양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고 북한은 단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서, 불법 단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단체인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국가보안법도 잘못일 수 없다.
좌파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최악의 분단악법이자 반민주악법으로 부르고 있다. 분단의 실체가 국가보안법일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북한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들의 왜곡된 선동과 선전에 근거한다. 이들이 북한을 인정하려는 그 본래의 목적은 물론 북한의 고려 연방제로의 통일, 6·15선언 실천을 극력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이들은 우리나라 형법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국가보안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굳이 국가보안법을 반대를 하는 의도가 이로써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을 따로 제정하여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책략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형법으로도 국가보안법이 대치될 수 있다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려는 국가보안법으로의 흡수를 해야한다. 그리고 중첩되거나 법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 등에서 법 수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 종북세력들처럼 국가보안법을 무턱대고 악법으로 선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계층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악한 행태에 국민들은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구국기도 한율 기자
출처 선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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