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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친북사이트·SNS 급증…5년 20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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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konas
국내법 적용 어려워 사법처리 한계 고심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친북 사이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친북 사이버 공간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공안 당국은 처벌에 애를 먹고 있다.
3 0일 경찰청이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친북 사이트는 58개에 달하고 이 중 37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이 차단 조치를 취한 해외 친북 SNS 계정이 141개로 친북 사이트와 SNS 계정을 모두 합치면 200개에 육박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불법카페 등 폐쇄 건수인 262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친북·종북 사이트들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을 피해 해외에서 주로 활개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친북 사이트는 서버 등 인터넷 통신 기반을 해외에 두는 형식으로 제작자가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내에 제작자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엔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도별 해외 친북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7년과 2008년에 각 9건이지만 2009년에는 10건, 2010년 16건, 올해 들어 9월까지만 1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친북 SNS는 지난해 처음으로 33건을 차단한 데 이어 올해는 9월까지만 무려 108건을 차단했다.
국가별 친북 사이트 적발 건수는 미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건, 일본이 7건, 북한 5건 등 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등 우리와 외교적으로 가까운 국가라고 해도 우리의 국내법을 자국 영토에서 적용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서버만 해외에 두는 경우 등은 최대한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가 급증하는데 국정원이나 경찰 모두 내국인 활동 현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접속 차단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만큼 외국 정보당국과 공조 수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kons.net
2011-10-30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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