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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청와대는 왜 정권再창출에 관심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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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전에 청와대가 문제...청와대를 출세를 위한 디딤돌 정도로 인식한 뒤 나오는 행태는 ‘妥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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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1.
선거철만 되면 튀어나오는 청와대 발 惡材(악재)의 원인은 무얼까? 몇 개의 팩트를 정리해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해 6월2일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인기 있는 김태호 지사 대신 지역에선 無名인 이달곤 장관을 선거에 끌어들여 참패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역시 無名의 김영숙 교장을 선거에 끌어들인 뒤 한나라당 서울조직이 그를 지지하게 해놓고는 뒷감당을 하지 못하였다. 金후보는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에 불참해 버렸고, 일부 애국단체가 ‘보수단일 후보’로 추천한 이원희氏는 즉각 ‘중도·보수 후보’ 구호로 자신의 정체성을 물타기 해버렸다. ‘보수분열’... 역시 震央(진앙)은 청와대였다.
▲4월 분당을 재·보궐 선거의 패배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이었다. 집값에 민감한 분당乙 주민들은 정부가 3월22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부활을 결정해 버리자 급격히 야당 쪽으로 돌아섰다. DTI 규제는 쉽게 말해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4월27일 분당乙에서 야당이 선전하면 좀 더 많은 부동산규제완화가 예상된다”는 예측을 내놓을 정도였다.
▲선거철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交通整理(교통정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청와대 작품이었다. 6·2지방선거 직전 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인상” 발언에 나섰고 4·27재보선 직전 민주당은 정부가 선거 직후 “초코파이 등 과자 값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문건을 폭로했다.
▲10·26서울시장 재보선에선 내곡동 사저 문제가 터졌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권 임기 4년 차를 맞아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박 후보와 민주당 측 분석이다>고 전했다. 朴후보 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은 26일 “경제실정 등으로 열 받고 있는 국민들을 내곡동 사저 파문이 더욱 자극했다”며 “정권과 한나라당이 단죄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인사의 非理(비리)도 결정적이었다. 지난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김두우(54) 前청와대 홍보수석은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1억3천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소위 중도노선을 이끌어 온 김두우 前수석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사였다. 그는 정권 출범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에 등용됐고, 2008년 6월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을 거쳐 2009년 8월 청와대 대통령실 메시지기획관이 됐고, 2011년 6월부터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해 왔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신재민 차관 사건도 민심을 자극했다. 검찰은 2008년 6월~2009년 9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1억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17일 신 前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李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오전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다.
2.
이명박 정권의 실책은 총체적으로 理念(이념) 부재에 기인한다. 이념이 없으니 신념이 없고 신념이 없으니 좌파정권 탄생을 막아야 할 切迫性(절박성)이 없다. 이것은 한나라당보다 청와대가 훨씬 심각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천권이 걸려 있어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과 함께 물러날 사람들이다.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도 일자리를 잃고 親李계열 이재오 의원이 대통령이 되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이명박 정권 기간 적당히 스펙(?)을 쌓아 다음 코스로 가면 된다고 느낀다.
청와대를 출세를 위한 디딤돌 정도로 인식한 뒤 나오는 행태는 ‘妥協(타협)’이다. 야당·좌파·從北세력과 어떤 식으로건 문제를 만들면 안 되고, 싸우는 대신 친교(?)에 나선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보수단체엔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참여연대 같은 단체엔 얼굴을 비추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말년 병장 몸 사리듯 남은 1년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이명박 대통령일지 모른다(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理念(이념)도, 信念(신념)도, 槪念(개념)도 없는 청와대를 데리고 간다면 내년 대선국면에선 좌파에 투항해 정보를 흘리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다. 역대 정권 최악의 레임덕이다.
그렇다고 애국진영이 답답해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많은 기대는 할 수 없는 정부였다. 10·26선거 역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패배이지 애국진영의 패배가 아니다. 의병들의 비장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尙有十二隻(상유12척) 충무공의 滅私奉公(멸사봉공) 정신만 있다면, 헌법과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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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2011.9.16]保守를 경멸하고 中道를 좋아한 김두우 수석, 비리 혐의 속 辭意
李明博 정부의 소위 중도노선을 이끌어 온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5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金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金수석이 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맡았던 박태규(71.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金수석을 다음 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었다.
金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어떤 로비를 한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만드는 要職(요직)을 맡아온 인물이다. 그는 정권 출범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에 등용됐고, 2008년 6월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을 거쳐 2009년 8월 청와대 대통령실 메시지기획관이 됐고, 2011년 6월부터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해왔다.
金수석은 진실과 거짓, 법치와 폭력, 헌법과 反헌법 사이에서 중도를 표방해 온 이명박 정권의 이념을 주관해 온 인물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있다. 金수석은 중앙일보 재직시절이던 2007년 2월5일 ‘한나라당의 희한한 낙관주의’라는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혁과 담쌓은 ‘수구 꼴통’이며 당시 열린당이 주도한 4大惡法인 사학법과 과거사법을 옹호했다. 또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우파의 스펙트럼으로 중간층을 흡인해야’ 한다는 주장(편집자 주: 당시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한 주장임)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울트라 라이트’ , 즉 極右(극우)라며 이렇게 적었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착각은 계속된다.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우파의 스펙트럼으로 중간층을 흡인해야’ 한단다. 이쯤 되면 ‘뉴라이트’가 아니라 ‘울트라 라이트’다. 이제 大勢가 기울었으니 보안법 개정은 없던 일로, 개정 사학법은 원래대로, 과거사는 망각 속에 묻어 버리고 싶은가. 한나라당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찬양 고무’ 조항이라도 고치고, 私學 비리를 외면하지 않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내놓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 그런 것조차 하지 않겠다면 한나라당은 개혁과는 담쌓은 ‘수구 꼴통’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은 ‘찬양고무죄’이다.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로 한다면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행위를 막을 길이 없다. 광화문에서 인공기가 물결쳐도 경찰은 구경만 해야 한다. ‘찬양고무죄’폐지는 反국가적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주는 자살행위이다. 무엇보다 최근 20년간 ‘찬양고무죄’가 무리하게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민주투사로 위장한 從北세력의 거대한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金두우씨는,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수구 꼴통’이라는 주장에 나섰다.
金씨는, 같은 칼럼에서 한나라당에 이런 충고를 했었다.
<보수의 표는 빠져나갈 데가 없다. 중도 성향의 표를 잡으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상식적 차원의 개혁은 할 것」이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운 좋게 집권했다고 치자. 그렇게 꼭꼭 닫힌 마음을 갖고서는 전교조나 민노총, 민노당을 설득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들도 엄연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싫으나 좋으나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을 모두 敵으로 규정해 때려 부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인가. 그래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나라당은 2008년 광우병 亂動에서 2010년 천안함 爆沈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從北세력의 거짓선동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었다.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의 불법·폭력·위헌적 행태에 대한 조치는 한가한 성명 몇 줄이 전부였다. 무기력한 한나라당을 향해 “그들을 모두 적으로 규정해 때려 부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한다며 지나친 右傾化(우경화)를 경고한 것은 종이호랑이를 食人(식인)호랑이로 그리는 황당한 誇張(과장)이다.
“보수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 중도표를 잡으라”는 식의 충고는 효순이·미선이 反美촛불시위 인근을 얼쩡거리던 이회창式 必敗(필패)전략이다. 1997년과 2002년 大選(대선)에 이어 6·2지방선거에서도 입증된 자충수이다. 이 必敗전략이 李明博 정권의 ‘중도’로 粉飾(분식)돼 살아났고 그 가운데 金 수석과 같은 ‘세련된(?)’ 이들이 있었다. 비리 혐의 속에서 물러난 金 수석의 빈 자리는 이제 누가 채울까? 더욱 더 세련된 중도주의자들이 2012년의 또 다른 실패를 잉태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 2011-10-27, 13:33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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