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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올해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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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요 일시적 상승… 내년 초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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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예정대로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주택구매수요가 몰려 올해 말 침체된 매매시장에 소폭의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말 종료예정인 주택매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 대책 직전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단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추가 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다.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된다.
법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돼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9억이하·1주택자’에 한해서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 75% 감면 해 1%의 세율을 물리던 것을 50%만 감면한 2% 세율을 적용된다.
단 9억초과 주택 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예전의 법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1주택자’는 75%,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전액을 재정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부동산 관계업자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침체가 예상된 주택매매 거래가 소폭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며, 반면 내년 초 주택매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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