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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한미FTA 끝장토론’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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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출 실패…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만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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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10.14 17:15:45
여야는 14일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한미 FTA 비준처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끝장토론’을 지켜본 후 입장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데 그쳤다.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한미 FTA 등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10월 중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3대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 FTA 처리를 반대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내건 3대 선결조건은 ‘10+2 재재협상안’을 관철해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피해 산업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책을 예산 법률로 보장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미 FTA와 국내법의 충돌을 막는 통상절차법을 확대·개편하자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대신 여야는 2012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10월 중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마무리해 다음달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국방개혁 관련법안, 미디어렙법안, 북한인권법 및 북한민생인권법 등 처리가 지연된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법안 상임위의 간사 등이 동수로 참여하는 ‘법안 처리 6인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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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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