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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작년 전기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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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경업 기자 hok@chosun.com
수출경쟁력 강화 명분 특혜…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지적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가정용·일반용(상업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심야용 등 7가지 요금체계로 차등화돼 있다. 가정용·상업용에 비해 다른 분야 전기 요금을 싸게 책정해 혜택을 주는 구조다.
전력 수급이 한계선상을 넘나들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정부는 1960~70년대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른 용도(가정용·상업용)에 비해 싸게 매겨왔다.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명분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현대차 등 30대 대기업이 전기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을 낸다면 최근 3년간 추가로 지불했어야 할 금액이 2조95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예컨대 포스코가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576억원이었다. 만약 이를 일본의 산업용 전기요금제에 따라 납부했다면 6851억원을 내야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국제비교하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으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일수록 그 특혜가 큰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으로 흘러가는 선순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제 사회 형평 차원에서 가정용·상업용보다는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도 일단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인상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9차례에 걸쳐 51.2% 올렸다. 같은 기간 가정용(4.1%), 일반상업용(6.6%)에 비해 많이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당 76.6원)은 가정용(119.8원)에 비해 싼 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더라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산업용이라도 저압전기를 쓰는 중소기업은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전기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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