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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유투브, 김정일 찬양 폭증…‘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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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 차단 건수 3년만에 7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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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김정일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용인 수지)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는 2008년에는 단 2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7월까지 조사결과 139건으로 약7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이적표현물의 경우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별관‘과 같은 카페에 주로 게시됐고, 이에 당국은 해당 게시물 삭제는 물론 계정 삭제, 게시자 법적 처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반면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단순 접속 차단에 그치고 있고, 이나마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우회접속 할 경우 접속이 가능해 원천적인 봉쇄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보법 위반 공안사범 처리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 50%를 약간 넘던 구속률이 노무현 정부이후 30%내외로 급감했으며, 2009년 이후 기소건수는 조금씩 증가했으나 여전히 구속율이 낮아 온라인상에 이적 표현물이 기승을 부리는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박남오 기자 (musso744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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