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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문제 끝까지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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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日,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 법적으로 종결”... “韓, 당시 논의되지 않은 사안,청구권 여전히 유효”
태평양 전쟁때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 배상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공식 거부했다.
일본 아사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와 관련해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이같은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하면서 다만 "위안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위로금 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방안의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위안부' 문제, 일본은 사죄하라!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사진:연합)ⓒkonas.net
이는 2007년 우리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같이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위안부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했다가 당시 한국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함으로서 2007년 무산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위안부 문제 등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여전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측에서 제안한 ‘위안부청구권 협의’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거부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안 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양자협의 제안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 못했다. 일본이 처음부터 쉽게 협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 "일본의 공식 답변이 오면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중 생존해 있는 분은 69명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2011-09-16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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