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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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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능희 CP 등 5명 모두 무죄, 임기말 MB정권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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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50)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임기말 MB정권에 치명타를 가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역시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 내용중 일부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이날 농림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피고 패소부분 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부분을 파기한다"며 "이 부분은 정정보도 청구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이들 두 항목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PD수첩>이 정정보도해야 할 부분은 기존 3개 항목에서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하나로 줄어 들었다.
1, 2심에 이은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촛불사태후 3년간 <PD수첩>을 집중 탄압해온 MB정권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
출처: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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