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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정치적 含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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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 투표 역적 박근혜 유승민 정두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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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반국각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8월 22일 이런 현수막도 덕수궁 앞에 걸렸다@올인코리아
투표 테러집단이 된 민주당 민노당과 곽노현
무상급식 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에 접수된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교육감 앞잡이들의 테러가 심각한 수준이다. 거리에 붙은 무상급식 투표에 참여하자는 현수막을 모조리 잘라내어 차에 싣고 달아나고 투표참여 팸플릿을 나누어 주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졸라 숨통을 조이는 테러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각 가정의 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서를 모조리 빼내간 지역도 있다고 한다.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리를 응원하러 온 삼락회회장 김기권 교장선생님과 종각역과 전철 안에서 선거참여 팸플릿을 1000여장 돌렸다. 중년이 넘은 아저씨가 팸프릿을 받아 들고 나에게 자기 사는 아파트에는 투표통지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내일 무엇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느냐고 묻는 분이 있었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여기도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앞잡이들이 탈취해 간 것으로 보였다. 또 한 할아버지는 자기 부인이 거동이 불편해 투표하러 가려면 휠체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해 보라고 했다.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상복지가 나라를 거덜 낼 것이라며 꼭 투표하러 가겠다고 했다. 또 3호선 전철을 타고 팸플릿을 돌리는데 한 아주머니는 부자집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고 짬밥통에 다 버린다며 부자급식을 왜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한 아주머니가 주민투표를 왜 나쁜투표라고 하느냐고 나에게 물으니 앞에 앉아 있던 노인 한분이 북한처럼 찬성만 해야 하는 투표가 나쁜 투표이고 서울의 자기의견대로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투표라고 말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표를 꼭 하겠다며 나에게 수고한다는 말로 격려를 했다. 대부분의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은 우리는 다 투표하러 갈테니 걱정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 팸플릿을 많이 나누어 주라고 했다. 그러나 젊은 시민들은 팸플릿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았았다.
민주당이 쓴 “나쁜 투표”라는 말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
1당 독재 북한에서 100% 투표에 100% 찬성해야 하는 투표가 나쁜 투표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오시장은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칠 경우 투표함을 열 수 없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데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라고 비난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장직을 건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먼저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서울시장은 식물 시장이 된다. 서울시 의회 106석 중 79석, 서울 구청장 25곳 중 21곳에 서울시 교육감 자리까지 차지한 민주당과 민노당은 사사건건 발목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무상복지포퓰리즘의 고삐가 풀려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 무상의료를 들고 나와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총선과 대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하여 국가 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진자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모든 기업은 국유화되어 공산민주당 손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 민노당이 내건 “나쁜 투표”는 북한 공산당 1당 독재에서 찬반 투표가 아니라 찬성을 묻는 투표에서 100% 투표 100% 찬성하는 투표가 나쁜 투표다. 서울주민 투표는 국민이 선택해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좋은 투표다. 거짓말의 달인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의 선동에 속으면 국가 부도로 최빈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권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대표는 유승민 최고위원 앞세워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라며 오세장 등에 비수를 꽂았다. 박근혜 전대표는 유승민 말한마디로 대권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최경환·정두언을 비롯한 소장파의원들이 뒤에서 총질을 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이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며 저주했고 "네가 뭔데 밥 먹는 문제를 보수와 정체성을 겨루느냐"며 난타를 했다. 오직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에 분리할까 두려워 선수를 친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장이 공석이 돼 보궐선거를 치르면 서울시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총선·대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자기들이 낙선할까 두려운 것이다.
서울시민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이번 주민투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이상 여유계층 학생들의 점심 값에 국민 세금을 쓰느니 그 돈을 교육여건 개선에 보태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복지정책이다. 지금 스페인 그리스 폴투칼 아이슬란드가 국가 부도 위기를 겪고 있고 세계 최강국 미국마저 경제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우리도 과잉복지와 퍼주기 포퓰리즘에 정신없이 빠져들다 보면 재정 악화를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의 적자가 지금보다 커지면 국가부도로 경제가 주저앉을 우려가 높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나라 곳간을 못 지키면 부도가나서 빈털터리가 되어 북한과 같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기정당 민주당의 나쁜 투표에 속아 국가를 부도내어 후손들이 거지로 사는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출처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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