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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불복종 운동 움직임 미동"
"사학법, 꼭 강행해야 할 이유 있나"

전교조의 사립학교 잠입통로로 악용될 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일방적 몰아붙이기로 통과되어 그 후폭풍이 가열되고 있다. 애국세력과 한나라라당, 종교계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이 사학법을 거부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개정된 사학법은 마치 정치권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먹구름과도 같은 여진을 예고하면서 서서히 노 정권 운명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민정권 이래 전례 없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천주교회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우려하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다」고 전제하고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이 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기에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하며 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이 땅에서 수행했던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그 권한과 명예를 탈취하는 처사이며 사학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향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한국가톨릭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는 「사학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 통제를 하고 감독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통제강화 때문에 망한다」고 말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정 교구장이 명동성당을 방문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김덕규 국회부의장과 면담하면서 사립학교의 근본취지가 자유이며 「북한처럼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서 나라가 파탄된다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내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사학법개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탄원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진석 대주교가 지적했듯이 전교조에 안 들어간 사람은 사학법에 관심도 없고 따라서 전교조만이 개방형 이사에 선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전교조가 사립학교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정 주교가 논리를 편 다음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충고했다고 한다. 지금 종교계의 움직임이 자못 심각한 모습으로 변화될 조짐이다.

「친북반미」를 주된 교육활동의 목표로 삼으며 존재하다시피하고 있는 「전교조」에게 사립학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켜준 열린우리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각계 지도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친북반미 노선의 김정일 정권 찬양교육 길잡이 전교조의 활동회로를 개방해줌으로써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사학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종교계는 단연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종교계의 「불복종 운동」선언은 곧 국민들의 불복종 운동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그것은 결국 노 정권 퇴진운동으로 비화될 가능성 또한 있다. 하루빨리 악법인 「사학법 개정법안」을 원상으로 철회하여 정국의 안정을 꽤하기 바랄뿐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前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2-24
2008년06월11일 00:18: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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