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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불참운동’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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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의 ‘투표 불참 홍보 이메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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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의 ‘투표 불참 홍보 이메일’ 묵인”
2011년 08월 19일 (금) 13:32:03 박장희 기자 jjang@newstalk.kr
▲ 일인 피켓 선거일홍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톡
서울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지나친 ‘서울시 교육청 투표불참운동 봐주기’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켓 홍보 활동은 중지시키고 반면, 시 교육청의 투표불참독려 이메일은 묵인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 교육감이 주민투표 당일 교장 250여명의 발을 강원도에 묶어두려 했던 불참운동은 관대하게 봐주면서,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 피켓 홍보엔 중지를 권고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략)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민투표법 4조를 들며 오 시장의 피켓 홍보 활동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24일로 예상된 투표일을 모르고 연수날짜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시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1조가 정한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도 외면한 채 시 교육청의 투표불참독려 행위를 눈감아준 셈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종현 대변인은 “시 선관위는 각종 선거 때마다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던 투표안내 통신문을 이번만은 예외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시 교육청이 지난 17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메일을 통해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등의 문구를 홍보한 것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18일 시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수정메일을 다시 보냈으나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투표불참을 권고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선관위는 시 교육청이 학부모와 일선 교사,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투표 불참독려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입력시간 : 2011년 08월 19일 (금)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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