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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인이 포퓰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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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철회, 무차별 복지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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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8일 (목) 09:32:46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에서 반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단 촉구 선언이 17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모여 성명서 발표와 투표거부운동 중단 촉구를 호소했다. ⓒ뉴스톡 박정훈 기자
요즘처럼 ‘포퓰리즘’이란 말이 언론과 정치권에 자주 등장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포퓰리즘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다. 일반 국민, 네티즌은 물론이고 유명 정치인과 대형통신사까지도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오용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우리사회의 열악한 수준에 현 주소를 드러내는 일이라 하겠다.
도대체 포퓰리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 ‘대중추수주의’로 알려져 있는데, 대중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행위가 포퓰리즘일까? 만일 그렇다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포퓰리즘의 차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을 것이다.
◆ 위키백과가 설명하는 포퓰리즘
일단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위키백과 영문설명을 보면 “포퓰리즘이란 지식인에 반(反)하는 대중을 내세워 정치사회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념, 정치철학, 담론이나, 근본적인 이론체계 없이 정치적인 대중동원을 통해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행위, 또는 정치나 사회운동에 있어서 과장이 심한 스타일을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위키백과는 “캠브리지 사전이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정치’로 정의한다”며 “이는 계급성과 당파성이 없는 일반대중에게 호소하는 정치로 국가주의와 반대되는 긍정적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은 거의 대부분이 남미의 예처럼 정당이나 정치 체계를 무시한 상명하달 식의 권위주의정치로 흐른다”고 설명한다.
◆ 민주주의와 다른 포퓰리즘의 세가지 특성
위키백과의 설명처럼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는 다른 세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는 달리 포퓰리즘은 대중이라는 다수를 통해 소수의 지식인의 의견에 대립(反: against)하는 개념을 갖는다. 이는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를 탄압하는 전체주의적 모습으로 나찌즘이나 파시즘, 공산주의 등의 대표적 속성이다.
둘째, 포퓰리즘은 특정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을 무시하고 감성적인 선동을 통한 대중동원으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로 이성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고 토론보다는 선동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갖는다.
셋째, 포퓰리즘은 정당정치나 정책결정의 절차 등 민주국가의 기본적 체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 개념으로 하며, 법에 의한 정당과 국가기관의 조율에 의거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대중을 선동하여 형성된 여론을 통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그런 과정에서 남미 식의 독재도 가능했던 것이다.
◆ "강부자 정권", "부자감세"라는 포퓰리즘 구호
최근 민주당 등 야권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정당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지만 결국 그들의 주장은 부자감세 철회 하고 그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를 늘리라는 요구로 귀결된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아닌 무차별복지를 요구한다.
즉 이들의 주장에 핵심은 부자감세와 무차별복지다. 감세정책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서민생활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검증이 되었다. 규제와 증세, 복지병에 걸려 경기침체와 양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미국과 영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것은 다름아닌 레이건과 대처의 감세정책이었다.
지니계수 등의 경제지표에서도 보듯이 노무현 정권 시절 가속화되던 양극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뚜렷이 해소되고 있는 이유도 상당부분 감세정책의 효과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들은 그러한 합리적인 이론은 철저히 외면한 체, “강부자 정권의 부자감세”라는 감성적인 선동을 통해 감세정책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한다. 말 그대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 복지혜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기업에 대한 증세의 고통은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세율이 올라 수익률이 떨어진 기업은 투자감소,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률을 원위치 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이 100% 복지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그러한 복지혜택보다 수십 배는 더 큰 투자감소, 임금삭감 등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증세를 통해 복지를 증대시키겠다던 포퓰리즘 정권들은 그래서 실패했다. 따라서 복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늘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범위를 확대시키는 무차별 복지는 결국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 넣기 때문이다. 남미나 최근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의 무차별 복지는 정계나 학계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옳다. 밑도 끝도 없이 국민들에게 그런 정책을 내 뱉고 세몰이로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는 정치인은 100% 포퓰리스트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 정치인들은 의식있는 국민들이 냉엄하게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11년 08월 17일 (수) 2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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