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민노당원 현직 검사 사표 거부로 재판 회부
|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박남오 (musso7447@naver.com) 2011.08.10 16:01:37
현직 검사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당적을 보유했던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당법 42조(이중 당적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태중(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 임용된 윤 검사는 지난 2004년 3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가입한 뒤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난 6월까지 이중 당적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민노당에는 2006년 2월,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계좌이체로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 모(29·연수원 38기) 전 검사가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새 출발 한 바 있다.
하지만 윤 검사는 검찰측이 제시한 사표 제출 권유를 거부했으며, 앞으로 치러질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 검사를 비롯해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 64명과 일반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민노당 탈당의사를 밝힌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했다.
박남오 기자 (musso7447@naver.com)
출처;독립신문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