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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대한민국 존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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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 봉쇄는 국가기능 마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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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네티즌 논객
며칠 전 일본 국회의원이 울릉도 방문을 두고 한 차례 소동을 벌였다. 중국도 해양종합연구기지가 건설된 우리의 이어도를 두고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영토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세계 경제의 핵으로 떠오른 한국, 중국, 일본은 공교롭게도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제조업 강국들이다. 특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삼국 모두 부존자원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자원빈국들이다. 중국도 세계 3위의 영토 대국,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대국이지만 실상을 속을 들여다보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15%에 불과하다. 지하광물 등 부존자원은 미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와 일본도 경작 가능한 농지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세계 자원의 블랙홀인 중국은 세계 각국을 누비며 닥치는 대로 자원을 사들이고 광산과 유전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일본은 식량 확보를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부터 곡물확보에 나선지 오래이다. 우리 또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국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일본이나 중국이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독도나 이어도 인근에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독도 인근 바다에 매장 된 엄청난 양의 하이트레이트가 있고, 제주도 서남해역 대륙붕에는 230여종의 광물과 92억톤에 이르는 원유 및 가스 등이 매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젠가 세계의 유전은 고갈이 될 것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도 실용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자원 확보를 위한 세계 제국(諸國)의 이목은 바다로 쏠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과 중국이 인접국과 생떼를 쓰며 영토 및 영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미래자원의 보고를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일환인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생떼는 도덕적 잣대나 정의감으로 해석 될 수 없는 존재의 문제이다. 종국에는 실력행사를 통해 소유가 정해질 문제가 될 것이다.
한, 중, 일 삼국 모두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은 국가 간의 전면전보다는 국지적 실력행사를 통해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고 그 국지적 실력행사는 바다 위에서 벌어질 것이다. 북한과의 오랜 대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상군 전력은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는 막강한 전력에 강군이다. 공군 또한 그런대로 써 먹을 만한 전력이지만 해군력은 심각할 정도로 주변국과 전력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막강한 전력이지만 우리의 해군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전은 철저하게 리베르타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군 교전의 오랜 법칙인 리베르타 법칙은 잠수함의 발전, 항공모함의 함재기, 정밀타격무기의 발전, 장거리 유도무기의 보급 등으로 리베르타 법칙이 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첨단무기의 보급과 기동함대의 배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확보는 열세에 놓인 해군력을 보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와 국지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제주도 해역을 봉쇄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물동량의 99%가 수송되고, 매일 40만톤의 원유가 수송되는 해역인 제주도 앞바다를 봉쇄한다면 힘들여 전쟁하지 않아도 국가기능을 완벽하게 마비시킬 수 있다. 현대 해전에 있어 함대의 생명은 신속한 대응 및 기동이다. 제주도 해군기지에 기동함대가 배치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막강한 미 해군 항모나 핵잠을 입항시킴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기게 된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가치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존립의 문제이다.
1993년경부터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2년 주민의견을 물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배정 받았던 국책사업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손으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제주도 소요사태에 끼어들어 온갖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의견 조차 없던 “평통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 좌파 단체가 올 봄부터 제주도에 둥지를 틀면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소수 주민의 항의적 차원에서 극단적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소요사태를 획책하고 있는 "평통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 좌파 단체는 “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명박 정권이 짓는 군사기지” “미국의 군수업체를 먹여 살리고자 의도 된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는 미국의 모략”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핵 항모와 핵잠수함을 정박시킬 목적으로 건설하는 기지”라는 황당한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좌파단체나 또는 환경단체답게 그들은 계획이 입안되고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 된 후 반대투쟁에 나선다. 입안이나 설계,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 반대하는 경우는 없다. 공사가 진행 될 때 현장을 불법점거하고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것이 이벤트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존재감을 심어온 저들의 습성인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최일선에 포진한 문규현 신부는 부안군 방폐장 건설에서도 반대투쟁을 하며 소요사태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결국 극단적 소요사태를 일으켜 방폐장 건설은 부안에서 경주로 넘어 갔다. 환경문제와 온갖 거짓말로 반대투쟁에 나선 문규현 신부의 정의감이라면 당연이 경주에 가서도 반대투쟁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문규현 신부는 경주로 가지 않았다. 부안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는데 경주까지 갈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충분이 이벤트를 즐기고 이름을 팔아먹고 재미를 보고 사라질 것이다. 훗날 이어도나 독도가 적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그들 후손이 중국,일본에 삿대질이나 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문 프런티어 기고논객haosta@hanmail.net /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8/07 [11:1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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