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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감세 철회는 반서민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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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무슨 생각으로 한나라당 대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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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05일 (금) 18:51:14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박용석 편집부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기업 추가 감세 철회는 좌클릭이 아니라 헌법과 당헌정신에 입각한 서민정책 강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그 동안 한나라당과 자유주의 진영이 추구했던 방향이 ‘반 서민적 정책’으로 전락을 해 버리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진영이 감세 등 친 시장정책을 추구하는 까닭은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복지를 내세운 포퓰리즘에 비해 친 시장정책이 사회적 공리는 물론이고 서민들을 위해서도 더 큰 기여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조차 없다면 홍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나라당에 몸 담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정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곧 증세를 의미한다. 문제는 증세를 통한 분배가 서민생활을 개선시킨다는 근거를 역사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남미의 페론정권, 유럽의 사민주의 등 복지를 통한 민생 개선 시도는 하나같이 실패했다. 한국 역시 반 시장정책을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1932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성장’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던 스웨덴 사민당의 신화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좌파 정치경제학자 스벤 스텐모(Sven Stenmo)가 밝힌 것처럼 사민당 정권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고, 자본 및 기업소득에 대해서는 가벼운 조세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은 감세정책보다 서민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얼핏 보기에 모순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대기업의 세금을 걷어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복지정책이 어떻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오해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 강자에게 부과된 사회적 비용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높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앉아서 증세로 인한 수익률의 저하를 감수할 기업은 없다. 투자를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며 심지어는 정리해고를 해서라도 수익률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증세의 피해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일종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1% 올릴 경우 대기업은 그 1%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하여 훨씬 더 큰 금액의 설비•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대기업에 설비를 납품하는 중소업체나 근로자들의 수입감소액은 증세로 인한 복지금액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증세정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증세를 통한 복지와 분배로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던 수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민생을 파탄 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70년까지의 스웨덴의 성공은 복지자금은 근로소득세에서 충당을 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세금을 낮췄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포퓰리즘이 치명적인 이유는 이처럼 대중에 영합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을 더 곤경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소득•법인세 감세가 철회되면 비과세•감면을 연장•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수많은 비난을 감수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한나라당도 초심으로 돌아와 자유주의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11년 08월 05일 (금)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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