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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 유죄 판결후, 의결권 정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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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결국엔 징벌적 강제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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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기자 기자 () 2011.07.29 11:58:39
법원이 전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를 법정 구속하면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이 강제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내달 최종 공판에서 유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된다. 론스타는 현재 ‘양벌규정(법인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처벌을 받는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론스타도 유죄 선고를 받아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부적격 하다고 결정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보유 지분 51%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해야 한다”며 “의결권을 제한 한 후 징벌적 의미의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징벌적 강제 매각을 두고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막아야 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강제 매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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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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