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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국제적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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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1.07.27 14:51:01
영국 의원들이 우리나라 여야 대표들에게 6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일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우리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희망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가 26일 전했다.
이들 의원은 영국의회 내에서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상·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모여 북한 문제를 다루는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소속 의원들로, 서한은 이번주 중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영국 의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희망했다.
또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인권법안에 담긴 방안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에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도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법안을 두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해 영국에서까지 이같은 서안을 보낸 건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며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스스로 종북정당임을 인정한 셈이고, 이같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또한 무능한 식물정당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영국의 촉구 서한 의미에 대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인권법을 논할 자리를 잃은 것으로 본다”며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관련 인권단체들과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하고 삭발 투혼까지 내보였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좋으니 제발 통과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과 인도적 지원, 새터민 보호 등을 위해 2005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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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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