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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案’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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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 3社 여론조사… 민주당案에 모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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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58.8% vs 39.1%, 중앙·YTN 53.2% vs 38.1%
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7.25 10:50:10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 중앙,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가 25일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식’ 단계적 무상급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대로 물어본 결과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58.8%(오세훈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39.1%(민주당案)였다.
다만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시장직을 연계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란 응답이 61.5%였으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는 24.7%로 집계됐다.
조선일보의 이번 조사는 서울시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대허용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중앙일보와 YTN-동아시아연구원(EAI)이 2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2%가 오 시장의 안을 선택했다. 민주당 안은 38.1%였다. 모름·무응답은 8.7%.
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76.0%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면 “소득 하위 50% 학생들이 가난한 학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응답자의 58.0%가 동의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낙인(烙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동감하긴 했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호응도가 낮았던 셈이라고 중앙일보와 YTN은 분석했다.
이 조사는 서울 시민 500명을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해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와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최대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48.7%와 47.7%, 단 ‘1%’ 차이긴 하지만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무상급식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학교 학생에게만 실시’ 의견이 54.5%로, ‘소득에 관계없이 초·중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실시’ 의견 44.3%보다 10.2%p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실제 문항과 유사한 질문으로, 오 시장이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여론이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을 앞서는 흐름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다음달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 거주 응답자의 59.2%가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잘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학생들 무상급식을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답한 서울 응답자는 36.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잘 하는 일’(59.1%)이라는 의견이 ‘잘못하는 일’(36.0%)이라는 의견보다 높았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진영에서 ‘선별적·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로 구도를 설정한 뒤 선별적·단계적 실시 여론이 앞서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손자까지 공짜로 밥 먹여줄 거냐’는 보수 쪽 주장이, 부자들에 대한 거부 정서와 맞물려서 먹혀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의 성패는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율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33.3%)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도 하지 않아 주민투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단은 낙관적인 전망이 약간 우세하다. 조선일보의 조사에서 주민투표가 법정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34.6%)와 ‘웬만하면 투표하겠다’(36.7%) 등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서울 시민이 71.3%나 됐다. ‘별로 혹은 전혀 투표할 생각 없다’는 25.8%였다.
이 신문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 등을 예로 들며, 투표 한 달여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측정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률과 최종적인 실제 투표율이 비슷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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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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