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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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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복지공약은 나라살림 거덜내는 '망국적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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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7-16 12:57:25 편집 : 2011-07-16 14:14:14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 복지에 제대로 반기를 들었다.
무조건 든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지키지 못할 무리한 복지공약은 ‘망국(亡國)적 유혹’이라는 판단이 앞섰다.
그는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논제만 보지 않았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무상복지포퓰리즘’을 막자는 취지다.
민선5기 취임1주년을 맞은 오 시장 앞에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라는 거대한 판이 놓여 있다. 정치생명도 위협받을 만한 크기다. 하지만 오 시장은 ‘올인’ 했다.
◇ 외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중앙당도 지지
지난 11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중앙당은 여전히 미적지근했다.
80만명 서명을 받기 전엔 공개 지지한 의원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오 시장의 주민투표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하지만 오 시장은 취임1주년을 맞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 방해하지나 말라”며 중앙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의 강인한 추진력은 결국 중앙당도 두 손을 들게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며 오 시장을 지지했다.
◇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는 시기상조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 의미를 협의로 보면 무상급식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다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줄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정치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년 두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하면 인기에 영합할 것인가 표를 얻을 것인가를 유일한 척도로 삼고 정책경쟁을 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우리 형편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는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주는 것이 좋다”며 “현재로선 소득계층에 무관하게 나눠준다는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뜻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선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는 8월 치러질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미리 선언한 바 있다.
그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극복하고 국제사회가 존경하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그리스처럼 국가재산까지 팔아야만 하는 비참한 길로 가느냐의 여부가 주민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며 주민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정치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주민투표에 올인한 오세훈 시장. 오 시장의 굴하지 않는 정신력과 특유의 강단만으로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정숙 기자frontier1@frontiertimes.co.kr [최정숙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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