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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북세력 버젓이 국내출입…구멍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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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총련에 여행증명서 발급의무화 입법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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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7-05 14:48:33 편집 : 2011-07-05 14:48:41
대표적인 해외 종북단체인 조총련에 대해 출입국을 완전히 허용하자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외통위에 계류돼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작년 7월13일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 개정안에선 조총련 무국적자 대상 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통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현 정부 들어와 일부 조선적(건국 전 일제하의 국적)을 가진 재일 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면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접수되고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총련 인사 자녀 중 국내 유학하고 있는 경우 여행증명서 연장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당초 외교부가 이들의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 긴장관계도 있고, 법무부-외교부-통일부 등 각 부처의 입장차로 원안 개폐 여지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정가와 외교가에 따르면 과거 좌파정권 당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합차원에서 조총련 등 반한 종북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했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거부하고 무국적을 고수하는 6만여명의 재일 조선인 등에 대한 출입국 관리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해외 종북단체 인사들에 대한 국내 출입이 거부된 사례가 있지만 특별히 ‘반한(反韓)분자’가 아니면 제약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외교부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역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종북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국내를 자유롭게 출입토록 하는 것은 잘못이고 정부는 심사를 통해 입국을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앞서 수차에 걸쳐 조총련 인사들의 출입국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정부 부처 및 보수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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