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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 실종’ 흔들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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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청와대·정부, 여·야, ‘내지르고... 번복하고... 몸사리고... 국정시스템 마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정부와 여·야당이 최근 들어 정책을 둘러싸고 일방통행식 행태와 조율기능 부재 등으로 정책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권 내 소통 부재는 위험 수위에 이르러 국정 시스템의 마비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3일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는 최근 여권 내 국정 난맥상을 대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나라당이 3년간 등록금 30%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재정 투입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율 부실임을 밝혔다. 여당이 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기획재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우리가 발표한 것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며 밝혔다.
이에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등록금 문제는 예산편성권이 없는 여당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한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적 질서와도 연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지만 황 원내대표는 ‘북한민생인권법’ 처리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했고,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 방침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혼선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문제도 여권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역시 여당 내에서 확실한 방침이 서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도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보이면서 정부 내 소통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야당도 국정 혼란에 일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6월 내 국회 처리를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민주당은 5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 당시에도 당내 분란으로 여·야·정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모습을 보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2011-06-25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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