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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의 분노가 폭발할 때
李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잘못 다루면 가는 수가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이 피살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연설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굴욕적인 對北제의를 했다고 해서 보수층의 비판이 대단하다. 어제 오후 그가 한 연설의 문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對北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실질적인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 시대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제의합니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ㆍ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미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남북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설문 문맥상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는 李明博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노선을 사실상 승계한다는 뜻이다.

어제 오후 李 대통령은 잡담 자리에서 금강산 사건을 언급했을 뿐이다.
<11일 오후 4시 반부터 있었던 김덕룡 특보, 그리고 일부 차관급 인사, 그리고 위촉장 수여식을 하신 다음에 환담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금강산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특히 관광을 갔던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그 자리에 배석했던 청와대 비서진들한테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북한도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청와대 홈페이지).

거짓의 촛불세력에 사실상 굴복함으로써 법질서 수호를 포기했던 李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또 기습을 당한 셈이다. 남북한 좌익들로부터 협공을 당한 형국의 李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에 실패한다면 이번엔 보수층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촛불시위 기간 李 대통령의 비겁한 자세에 울분을 쌓고 있었던 보수층은 북한군의 만행까지 터지자 쌓였던 화풀이를 대통령을 상대로 하고 싶어한다. 관광객 피살 사건을 대통령이 잘못 다루면 보수적 지지층을 잃게 되고 이는 그를 레임덕으로 몰고갈 것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복수의 의지와 힘이 없으면 만만하게 보여 동네북이 된다. 李 대통령은 북한이 진상조사나 배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보복해야 한다. 이게 국가가 협회와 다른 점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을 영구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대한민국의 몸에 박힌 빨대가 되어 그동안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들어갈 달러를 많이 빨아갔다. 좌파정권이 관광객들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김정일의 비자금을 불려주었다. 금강산은 남북한의 반역세력이 만나 작당하는 곳이기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어야 했다. 금강산 지역을 남한사람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북한사람들은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이래저래 잔인한 관광이다. 지옥속의 천국으로 들어가 즐기려는 한국인들이 과연 애국심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을 확인한 것이 이번 사건이다.

북한정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李 대통령이 촛불시위대를 대하듯이 북한정권을 대한다면 날아가는 수가 있다. 보수층의 분노가 좌파들의 분노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의 잠정 중단을 논의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대북 대화 제안을 한 직후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결정했다. 뒤죽박죽도 이런 뒤죽박죽이 없다. 한날 한시에 대통령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정부는 손을 거둬들였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조선일보 社說)

출처 조갑제 닷컴
2008년07월12일 13:10:0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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