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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로 반값등록금?…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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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2011.06.21 14:23:15
반값등록금 재원마련 압박이 결국 4대강 사업에 까지 번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재원을 반값등록금 등에 투입하자는 의견인데, 일회성 국책사업과 매년 계속되는 복지사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반값등록금 시위현장에 나가 “이명박 정부는 30조원이나 되는 돈을 4대강에 쏟아붓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말고, 반값 등록금 교육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도 최근 “4대강사업으로 곳간이 비어 있는데 반값 등록금을 무슨 재원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며 4대강 사업을 걸고 넘어졌다. 변 대표는 “재원마련 없이 반값이니 무료니 하는 무모한 발표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부터 4대강 사업 예산이면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비 9조원, 대학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데 5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1조2,000억원, 월 25만원 정도 장애연금 지원비 2조원 등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4대강 사업비의 총액은 약 22조원으로,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은 대략 한해 6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의 특성상 한번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게 되면 축소나 폐지가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매년 6조원의 비용을 평생 국민들이 물어야 한다는 소리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소모되는 22조원이라는 예산은 한번에 끝나는 비용이고, 사업 이전과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홍수 등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막아낸다는 차원에서 그 유지보수비 역시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4대강 사업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전국의 하천을 정비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반값등록금을 연결 시켜 그 이익의 편차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반값 등록금 문제가 교육차원이 아닌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로 옮아갔으며, 4대강 사업과의 연계 역시 판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령 4대강 사업비로 반값등록금을 충당하더라도 수년안에 끝날 재원”이라며 “평생 세금으로 안고 가야 하는 정책을 재원 마련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추진하려 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재원마련을 두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예산 삭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재원마련을 주장하고 있으며 “5,000억원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당장 9월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경예산으로 하기에도 요건이 맞지 않아 빨라도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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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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