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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말고 버려지는 신생아 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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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순 의원 “반값 등록금은 빈민층 등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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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2011.06.16 14:56:26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빈민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반값 등록금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생각하지 않은 채 표에만 골몰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평생 빈민운동으로 살아와 ‘빈민의 대모’로 불리는 강 의원은 “요즘에도 가난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신생아를 버린다”며 “그런데 반값 등록금이라니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눈물만 난다”고 개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해 복지부 예산 34조원 중 아동복지 예산은 0.5%인 1,700억원에 불과하며 20배는 더 늘려야 OECD 평균이 된다. 반값 등록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최고 8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빈곤 아이들에게 신발이나 준비물을 살 수 있는 돈 매달 5만에서 7만원, 가난한 조손 가정에 월 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주는 등의 정말 긴급한 예산도 7,000억원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또 “가난한 아이들이 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3,690개가 있는데, 복지법인이나 뜻있는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원 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도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오고 가방도 기워서 쓰고 있는데, 이런 환경의 아이들이 무슨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반값등록금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대학생 중 약 64만명이 돈이 없어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급식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137만명”이라고 밝히며 “표 없는 137만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 있는 대학생들만 보이느냐”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한 고등학생 22명이 대학에 붙었는데,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2,000만원밖에 모으지 못했다”며 “이런 학생들에게 돈을 몰아 줘야지, 왜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자고 하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지 표를 얻기 위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정치 풍토가 너무 싫다”며 “무상 얘기만 하고, 공짜로 나눠줘서 국민들의 정신을 빈곤하게 만들려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은 대학 때부터 판자촌에서 빈민운동을 했고, 18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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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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