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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 “등록금 인상, DJ정부가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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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로 발전해 내년 대선 쟁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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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2011.06.10 11:08:06
일본신문이 최근 우리 사회 쟁점으로 부상한 ‘반값 등록금’ 논란이 내년 대선의 최대쟁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한국 대학생이 학비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연일 전개해 경찰과 대치하고, 실직이나 복지 등 사회 문제로 얽히고 있다”면서 “시위가 커지면 정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인으로는 DJ 정부 시절인 2002년 수업료 자율화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학비 인상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2002년 국공립대 수업료의 자율화를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이후 대학의 ‘기득권’으로 변모하면서 학비가 계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 결과 “01년 4.9%였던 국공립대 등록금 상승률은 02년부터 08년 사이 연간 7~10.3%로 증가했고, 사립대학에서도 매년 5~6.9% 증가하는 등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강한 ‘학비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 교육연구기관 간부의 말을 인용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서는 한국의 사립대학 학비는 조사 대상 11개국 중 미국에 이어 2위”라며 “물가 수준에 비추어 너무 고액”이라고도 했다.
이어 “학비 폭등 결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취직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졸업과 동시에 고액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좇기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학생 측은 50%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이에 응할 기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 등록금 문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9월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시작됐다.
이후 DJ정부 말기인 2002년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 책정도 자율화시키면서 모든 대학 등록금이 크게 뛰었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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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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