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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존폐논란에 정치권 샅바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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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政 폐지반대 밝히고 與 일부의원 의총 요구… 민, 정치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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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08 09:53:01 편집 : 2011-06-08 09:53:07
여야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한 직후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면서 정치권의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김황식 국무총리가 출석하는데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중수부 존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 여당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의혹 수사 등과 맞물려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합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데 대해 검찰과 ‘빅딜설’을 제기하며 저축은행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의원들의 반발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저축은행 비리와 로비의혹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와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여야합의에 대해 “중수부를 어디에 두느냐는 행정부 내부조직 문제”며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등 49명이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중수부 폐지문제를 논의할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내부 반대여론이 확산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9명 가운데 5명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검찰과 청와대의 야합을 주장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경우 “청와대가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은 저축은행 사태의 수사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현 정부실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최근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학재정 투입, 기부금 세액공제 등 지원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추경편성을 통한 지원과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도 요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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